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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산업경제
세종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제258호 , pp.56 ~ 67

산업경제분석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

2020-03-18

이원빈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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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산업단지 지원정책은 ‘양적 확대 중심’의 과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장기간의 정책지원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제조업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지원정책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의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재정투자도 범위 확대를 통한 양적지원을 탈피하여 혁신잠재력이 우수한 산업단지 중심의 집중지원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기술 스타트업(Start-up) 활성화와 스케일업(Scale-up)이 함께 일어나는 산업 혁신성장의 지역별 거점으로 전환토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 및 인센티브 확대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리모델링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재정 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규제개선과 유인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예산확대가 어려운 제약조건이 존재하므로 대상 산단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지역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산업단지당 사업비를 키우는 것이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동공모사업과 같은 부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지원하는 패키지 예산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산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하며, 신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내 창업생태계 조성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 1. 산업단지 관련 재정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 2. 산업단지 지원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 >> 1)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 감소
>> >> 2)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심 내 산업입지 수요 증대
>> >> 3)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양극화
>> >> 4) 임대형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
>> >> 5) 산업입지의 기능복합화와 개방형 혁신
>> 3. 산업단지 지원사업 재정투자 방향
>> 4.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효율적 재정투자 방안 검토
>> >> (1) 산업단지 관련 주요 지원사업(프로그램)현황
>> >> (2) 산업단지 지원사업 구조개편 방향
>> >> >> 1) 기존 산업단지 혁신 지원
>> >> >> 2) 도심형 산단 공급 중심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지원
>> >> >> 3)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한 부처 공동사업 추진
>> >> >> 4) 거점산업단지 중심의 선택과 집중
>> >> (3) 전략적 재정투자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