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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산업경제
세종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제258호 , pp.42 ~ 55

산업경제분석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2020-03-18

장원준 | 산업연구원 |
송재필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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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친화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방위산업 생태계’ 개념과 구조,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소벤처기업에 친화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2019) 결과,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호협력 수준은 5점 만점에 2.67점, 우수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진입 수준은 2.51점으로 보통(3)을 하회하였다. 혁신성 측면에서 ‘신속 성능개량(Fast PIP) 사업’ 과 ‘방산핵심구성품 개발사업’ 신설 필요성은 5점 만점에 4.02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매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부품·소재 국산화 사업확대(33%)와 글로벌 방산업체 납품기회 확대(24%)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자금조달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국방중소기업 펀드’ 조성 필요성도 5점 만점에 3.6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 무기구매 시 중소기업 참여 보장’ 등이 요구된다. 둘째,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 ‘한국형 국방혁신센터(K-DIU)’ 설립과 국방지재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혁신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 내 ‘핵심구성품개발사업팀’ 신설과 ‘신속 성능개량(Fast PIP) 사업’ 도입이 시급하다. 넷째, 완결성 증대를 위한 현행 부품국산화 사업을 ‘부품·소재 국산화 사업’으로 확대하고 정부 간 계약(G to G)과 절충교역을 활용한 글로벌 방산업체로의 납품기회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국방중소기업펀드’ 조성과 ‘국방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제도’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 1. 서론
>> 2. 방위산업 생태계 개념과 계층 분류
>> >> (1) 방위산업 생태계의 개념
>> >> (2) 방위산업 생태계 계층 분류
>> 3.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조 분석과 문제점
>> >> (1) 방위산업 생태계 구조분석
>> >> (2) 중소벤처기업 관점에서의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 문제점
>> 4. 중소벤처기업에 친화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결과
>> >> (1) 개요
>> >> (2) 결과 분석
>> 5. 중소벤처기업에 친화적인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 >> (1) 상호협력 강화
>> >> >> 1)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활성화
>> >> >> 2) 해외 무기구매 시 중소기업의 참여 보장
>> >> (2) 개방성 확대
>> >> >> 1)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 >> >> 2) 연구주관기관에 국방지재권 이양
>> >> (3) 혁신성 제고
>> >> >> 1)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 핵심구성품 개발 사업’ 신설
>> >> >> 2) ‘신속 성능개량(Fast PIP) 사업’ 신설
>> >> (4) 완결성 증대
>> >> >> 1)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및 수출 확대
>> >> (5) 다양성 확대
>> >> >> 1) 자금조달의 다양성 확대
>> >> >> 2) 국방중소기업 편드 조성
>> >> >> 3) ‘국방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제도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