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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2019-08-28

이석기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9910-57-0
119 pages

Issue Paper ( 2019-457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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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남북경협 및 남북한 산업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현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 및 핵심 사안들을 제시하고, 이들 쟁점 및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쟁점 및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의 검토를 통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쟁점별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남북경협 및 산업협력과 관련된 쟁점사항의 구체화는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 >> >> (1) 연구의 방법
>> >> >> (2) 연구의 구성
>> 제2장 새로운 환경하의 남북한 산업협력 기본 방향
>> >> 1. 남북한 산업협력의 기본방향에 관한 논의 필요성
>> >> 2. 경제적 이익 우선
>> >> 3. 협력 파트너로서 북한의 수용능력 및 정부 정책 등을 고려
>> >> 4. 기존 합의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변화된 경제상황 및 요구도 고려
>> 제3장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분석
>> >> 1.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 >> >> (1) 개관
>> >> >> (2)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보완 과제
>> >> 2.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방안
>> >> >> (1) 개관
>> >> >> (2) 서해경제특구 개념과 개발전략
>> >> >> (3) 경제특구 개발인가 경제협력벨트 구축인가
>> >> >> (4) 대안별 서해경제특구 추진방안
>> >> 3. 남북한 산업협력의 거점 구축 문제
>> >> >> (1) 개관
>> >> >> (2) 경제특구 우선 추진이 불가피한가
>> >> >> (3) 경제특구 개발 우선순위 검토
>> >> 4. 남북한 산업협력 추진 업종 문제
>> >> >> (1) 개관
>> >> >> (2) 입체적인 남북한 협력전략의 추진 필요
>> 제4장 결론: 논의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 1. 쟁점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필요성
>> >> 2.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원칙
>> >> 3. 사안별 쟁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 >> (1)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 >> >> (2)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방안
>> >> >> (3) 남북한 산업협력 거점 구축문제
>> >> >> (4) 남북한 경제협력 업종문제

참고문헌

  • 이석기 | 김경유 | 김종기 | 남장근 | 박광순 | 박훈 | 이경숙 | 이임자 | 정은미 | 홍성인 | 심완섭 | 이승엽 (2016-12-27)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석기 | 양문수 | 정은이 (2014-12-29) , 북한 시장실태 분석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석기 | 변학문 | 나혜선 (2018-06-29)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석기 | 권태진 | 민병기 | 양문수 | 이동현 | 임강택 | 정승호 (2018-08-14)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세종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