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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산업경제
세종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제252호 , pp.31 ~ 41

산업경제분석

규제자유특구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2019-09-19

송우경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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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는 금년 7월 24일 국내외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세종 자율주행,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경북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선정·발표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지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추진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산업부 등이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달리,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추가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지자체(시도)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며, 규제샌드박스 외에 재정·세제 지원이 시행되는 등의 차별적 특징이 있다. 첫발을 내디딘 규제자유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시행계획)의 상호 연계 강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시도에서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신기술·신시장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혁신적 규제 발굴이 요청된다. 아울러 1차로 선정된 특구에서 안전·환경·개인정보 측면에서 문제없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계주체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 1. 규제자유특구 개요
>> 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 3. 규제자유특구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