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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2018-12-11

이두희 | 산업연구원 |
정현민 | 宁波大学
정윤선 | 산업연구원 |
김수동 | 산업연구원 |
고경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9910-26-6
254 pages

연구보고서 ( BB886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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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위기를 기회를 바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원천의 발굴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역산업 또는 자산(역량)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혁신주도 성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을 누릴 ‘지방분권을 활용한 혁신주도 지역산업경제성장’의 전략이 바로 본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이다. 바로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혁신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통한 혁신주도 지역성장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연구 방법 및 주요내용
>> 제2장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지역성장의 이론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 >> 1. 지방분권과 경제성장
>> >> >> (1) 지방분권
>> >> >> (2) 지방분권과 경제성장
>> >> 2.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경제성장 관련 이론 검토
>> >> >> (1) 내생적 성장 이론
>> >> >> (2) 지방분권과 내생적 성장
>> >> >> (3) 지역혁신시스템과 혁신주도 성장
>> >> >> (4) 혁신주도 성장 관련 사례 및 이론
>> >> 3. 혁신주도 지역성장 구성요소와 연구 분석틀
>> >> >> (1) 자치혁신역량(Capacity Building)
>> >> >> (2) 산업혁신역량(Capability Building)
>> >> >> (3) 혁신활동과 지역성장
>> >> >> (4) 연구의 분석틀
>> 제3장 지방분권 현황과 혁신주도 지역성장 국내외 사례연구
>> >> 1. 지방분권 현황과 주요 이슈
>> >> >> (1) 지방분권 현황
>> >> >> (2) 국내 분권(지방이전) 대표 사례
>> >> >> (3) 현행 지방분권의 주요 이슈
>> >> >> (4) 지방분권과 혁신의 주요 이슈
>> >> 2. 해외사례 연구
>> >> >> (1) 연방국가의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 >> >> (2) 단일국가의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 >> >> (3) 해외사례 시사점
>> >> 3.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성장 실태조사
>> >> >> (1) 실태조사 개요
>> >> >> (2) 지방분권화 현황
>> >> >> (3) 지방분권화 필요성
>> >> >> (4) 지방분권화 문제점
>> >> 4. 소결(정책적 시사점)
>> 제4장 지방분권과 혁신주도 지역성장 실증분석
>> >> 1. 변수 및 통계자료
>> >> >> (1) 자치혁신역량
>> >> >> (2) 산업혁신역량
>> >> >> (3) 지역혁신결과: 종속변수
>> >> 2. 지방분권 및 산업혁신역량과 혁신활동의 결정요인 분석
>> >> >> (1) 모형
>> >> >> (2) 혁신활동과 자치혁신역량 결정요인
>> >> >> (3) 혁신활동과 산업혁신역량 결정요인
>> >> 3. 지방분권 및 혁신과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 >> >> (1) 모형
>> >> >> (2) 자치혁신역량의 결정요인
>> >> >> (3) 산업혁신역량의 결정요인
>> >> 4. 분권과 혁신주도 지역성장에 대한 실태분석
>> >> >> (1) 자치혁신역량 관련 정책수요
>> >> >> (2) 산업혁신역량 관련 정책수요
>> >> >> (3) 지역혁신 및 혁신활동 관련 정책수요
>> >> >> (4) 혁신주도 성장 관련 정책수요
>> >> 5. 소결(정책적 시사점)
>> 제5장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및 정책방안
>> >> 1. 혁신주도 지역성장 전략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 >> >> (1) 효과적인 지방분권과 자치혁신역량 강화
>> >> >> (2) 지역주도 산업혁신 역량 강화
>> >> >> (3) 혁신주도 지역 산업경제 발전
>> >> 2. 지방분권과 자치혁신역량 강화 전략 및 발전방안
>> >> >> (1) 지역 ‘산업경제통계정보(RISI)시스템’ 구축
>> >> >> (2)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
>> >> >> (3) 지방분권의 혁신주체를 위한 주요 발전방안
>> >> 3. 지역주도 산업혁신역량 강화 전략 및 발전방안
>> >> >> (1) 스마트특성화 산업정책: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구조고도화
>> >> >> (2) 공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플랫폼화 전략
>> >> >> (3) 지역주도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화 방안
>> >> 4. 혁신주도 지역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전략 및 방안
>> >> >> (1) 플랫폼 정부: 심판의 역할, MEC 기능 강화 방안
>> >> >> (2) 산업위기대응 및 산업전환 지원 방안
>> >> >> (3) 지역산업 제조혁신부흥 전략

부록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서 - 지방분권 정책을 통한 지역 혁신주도 성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서

참고문헌

  • 김동수 | 장재홍 | 이두희 (2009-11-30) , 고급인적자원의 광역권 간 이동과 정책적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동수 | 허문구 | 이두희 (2008-12-11) , 광역도시통계권 설정을 통한 지역경제 분석 - 도시공간구조와 지역경쟁력을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선배 | 이두희 | 김윤수 | 하정석 (2016-12-23) , 스마트 특성화 기반의 지역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전략과 과제 -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Smart RIES) 구축 방안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두희 | 김선배 (2015-11-15) , 유럽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 분석 및 지역산업정책에의 도입 방향 , 월간 KIET산업경제 (No.206) , pp.22 ~ 31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두희 | 허문구 | 김윤수 | 서정현 (2017-12-27) , 지역별 산업역량분석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 산업경제통계권(ISA) 분석을 중심으로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두희 | 이승엽 (2015-10-29) ,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두희 | 심영섭 | 이영주 | 김선배 (2011-12-27) , 기업혁신시스템(CIS) 분석을 통한 녹색산업 발전 전략-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두희 | 곽대종 | 홍진기 | 김동수 (2010-12-23) , 주요 녹색산업의 지역별 발전전략-태양광·연료전지·LED·그린카 산업을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재홍 | 유이선 (2017-08-31) , 지역별 혁신활동 수준 및 정책효과 분석 , 세종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