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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점검 과제

2018-12-31

박양신 | 산업연구원 |
신위뢰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965922-2-6
79 pages

정책자료 ( 2018-342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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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86년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중심으로 당시의 입법 취지와 이후 변화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현재 정책의 정합성, 실효성, 일관성 측면을 점검하고자 함. 이에 입법화된 정책의 도입 목적, 변화 추이, 집행 과정에 있어서 정합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제 기업집단 실태 현황과 함께 기존의 문헌 및 비교 연구를 수행함.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제2장 한국의 대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 >> 1. 대기업집단의 지정
>> >> >> (1)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과 현황
>> >> >> (2) 대기업집단 지정 범위와 정책의 실효성
>> >> 2.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과 문제점
>> >> >> (1)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특성
>> >> >> (2) 일본 대기업집단의 특성과의 비교
>> >> 3.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규제 필요성
>> >> >> (1) 경제력집중의 개념 및 일반집중의 의미
>> >> >> (2) 일반집중과 시장집중
>> 제3장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변화 추이
>> >> 1. 사전적 규제
>> >> >>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추이
>> >> >> (2) 지주회사 규제의 변화 추이
>> >> 2. 사후적 규제: 내부거래
>> >> >> (1)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개념 및 속성
>> >> >> (2) 부당내부거래와 사익편취
>> 제4장 정책 과제

부록

<부표 1>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부표 2>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참고문헌

  • 조영삼 | 지민웅 | 신종원 | 박상인 | 강민지 | 박진 (2017-12-11) ,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 , 세종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