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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정체하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와 수출확대 전략

2017-12-26

민혁기 | 산업연구원 |
김재덕 | 산업연구원 |
신현수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964-36-9
167 pages

연구보고서 ( BB850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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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 경제의 글로벌 무역질서 내로의 편입 등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글로벌 무역 확대 추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무역확대 추세의 둔화가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원인, 즉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GVCs의 정체,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를 최근 무역둔화 추세의 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2. 연구의 구성
>>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상환경 변화
>> >> 1. 보호무역주의 확산
>> >> >> (1) 보호무역 정책 도입 확산과 자유무역주의의 정체
>> >> >> (2) 보호무역 확산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 >> 2. GVCs 성숙화에 따른 무역증가율 둔화
>> >> 3.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 >> >> (1) 중국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
>> >> >> (2) 중국 수입구조의 변화 전망
>> >> 4. 불확실성의 증대
>> 제3장 수출구조의 변화
>> >> 1.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 변화 추이
>> >> 2. 산업별 수출구조의 변화
>> >> 3. 지역별 수출구조의 변화
>> >> 4. 가공단계별 수출구조의 변화
>> 제4장 통상환경 변화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 1. 정책 불확실성과 국제가치사슬 구조의 영향
>> >> >> (1)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 >> >> (2) GVC 참여도와 무역
>> >> >> (3) 분석 모형 및 자료
>> >> >> (4) 분석결과
>> >> 2. 보호주의 확산과 한국의 수출
>> >> >> (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현황
>> >> >> (2) 선행 연구
>> >> >> (3) 분석 모형 및 자료
>> >> >> (4) 분석결과
>> 제5장 경쟁력지수를 활용한 수출 유망 지역 및 품목 분석
>> >> 1. 수출경쟁력 분석
>> >> 2. 수출 유망시장 및 유망품목 분석
>> >> >> (1) 시장매력도
>> >> >> (2) 품목매력도
>> 제6장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 1. 대외개방형 통상정책의 강화
>> >> >> (1) 기체결 FTA의 고도화 및 신규 FTA의 지속 추진
>> >> >> (2)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 >> >> (3) 글로벌 주요 협의체를 활용한 보호주의 확산 차단
>> >> 2. 수출의 질적 성과 제고
>> >> >> (1)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 >> >> (2)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 지원정책의 도입
>> >> 3. 수출 로드맵 수립
>> >> >> (1) 수출품목과 수출시장의 다변화
>> >> >> (2)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 >> 4. 글로벌 통상강국으로의 위상 정립
>> >> >> (1) ODA의 효율적인 확대
>> >> >> (2) 호혜적 통상정책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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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한얼 | 성열용 | 김재덕 | 김혁중 (2015-12-29) , FTA 체결을 통한 TBT 규제협력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세종 : 산업연구원
  • 류한얼 | 김재덕 | 성열용 (2016-12-27) ,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세종 : 산업연구원
  • 신현수 | 이상호 | 김재덕 (2013-12-27) , 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신현수 | 민성환 | 황선웅 (2010-12-2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역환경 변화와 수출확대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심영섭 | 윤우진 | 오영석 | 하병기 | 장윤종 | 박광순 | 강두용 | 고준성 | 신현수 | 이진면 | 민혁기 | 조현승 | 이두희 | 이영주 | 곽대종 | 조철 | 김수동 | 정은미 | 서동혁 | 남장근 | 홍성인 | 김경유 | 김종기 | 장원준 | 이운호 | 윤상흠 | 문양택 | 임형진 (2012-07-31) , 산업·기술·투자의 연계를 통한 2020년 무역발전 비전과 전략 , 서울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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