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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체제의 한계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연구

2017-12-11

조영삼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산업연구원 |
신종원 | 산업연구원 |
박상인 | 서울대학교
강민지 | 산업연구원 |
박진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97-1
207 pages

연구보고서 ( BB829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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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체제가 후발 산업화를 위한 추격단계에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발전수준이 고도화된 현 단계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분명하고도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체제 관점에서 대기업체제의 유용성과 한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가운데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실체적으로 규명하고,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2. 연구 구성 및 방법
>> 제2장 대기업체제의 유용성 및 한계
>> >> 1. 대기업체제의 개념적 정의
>> >> >> (1) 대기업체제의 정의
>> >> >> (2) 대기업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
>> >> >> (3)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적 위상
>> >> >> (4) 대기업체제의 특징 : 집단적 교섭력에 기반한 시장 지배력
>> >> 2. 한국의 산업화 전략과 대기업체제의 필요성
>> >> >> (1) 한국의 산업화 과정
>> >> >> (2) 한국 산업화 전략의 특징
>> >> >> (3) 산업화 전략과 대기업체제의 관계 : 한국 경제와 대기업체제의 불가분성
>> >> 3. 대기업체제의 유용성과 경제성장에서의 역할
>> >> >> (1)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체제의 유용성
>> >> >> (2) 대기업체제의 국민경제적 기여
>> >> 4. 한국 경제의 발전과 대기업체제의 한계
>> >> >> (1) 대기업체제의 부작용과 폐해
>> >> >> (2) 성장체제로서의 대기업체제의 한계
>> >> >> (3) 대기업체제 한계의 국민경제에 대한 부정적 함의
>> >> 5. 사례 분석 : 삼성 의존성의 국민경제적 위험성
>> >> >> (1) 삼성에 의한 경제력 집중 현황
>> >> >> (2) 삼성전자의 미래 위협요인
>> >> >> (3) 삼성 위기의 파급 경로 및 예상 정도
>> 제3장 대기업체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경로 및 구조
>> >> 1.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
>> >> >>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 >> (2) 분석자료
>> >> >> (3) 실증분석 방법
>> >> >> (4) 실증분석 결과
>> >> 2. 대기업체제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제약요인 및 구조
>> >> >> (1) 대기업체제의 폐해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제약요인
>> >> >> (2) 대기업체제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경로별 혁신성 분석
>> >> 3. 평가 및 시사점
>> >> >> (1) 대기업체제의 낙수효과
>> >> >> (2) 대기업체제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경로별 혁신성
>> 제4장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 >> 1.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필요성 및 방향
>> >> 2. 중소·중견기업의 현 실태와 과제
>> >> >> (1) 중소·중견기업의 실태
>> >> >> (2) 중소·중견기업의 발전과제
>> >> 3.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 >> >> (1)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과 중소·중견기업의 관련성
>> >> >> (2)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역할 모델
>> 제5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 >> 1. 중소·중견기업 신성장동력화의 전제 조건과 정책 방향
>> >> >> (1) 전제 조건
>> >> >> (2) 정책 방향
>> >> 2. 중점 추진과제
>> >> >> (1)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실천적 노력 강화
>> >> >> (2) 생산요소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친화성 제고
>> >> >> (3) 정책 대상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 >> >> (4) 중소기업 혁신체제 구축
>> >> >> (5) 벤처기업정책의 정체성 복원과 차별성 제고
>> >> >> (6) 영위시장의 외연 확대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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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인 (2017-03-20) ,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 서울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 조철 | 김주한 | 서동혁 | 정만태 | 황윤진 (2007-12-31) ,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일류화 전략과 정책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영주 | 이항구 | 홍석일 | 나원찬 (2007-12-26) ,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영삼 (2008-01-23)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영삼 | 양현봉 | 이영주 | 홍석일 | 지민웅 | 신종원 | 한창용 (2014-12-24) , 중소기업의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 세종 : 산업연구원
  • 조영삼 | 양현봉 | 조덕희 | 홍지승 | 이영주 | 홍석일 | 지민웅 | 신종원 | 한창용 (2013-12-27)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김원규 | 박민수 (2013-12-27) ,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