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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백서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7년판

2017-10-31

공정거래위원회

698 pages
http://www.ftc.go.kr/

초록

중앙·지방정부의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업의 창의·혁신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은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진입규제, 영업지역 제한 등 총 13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2016년에는 융복합기술 구현 및 신소재상품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공공분야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규제,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 등 총 2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개선방안이 확정된 주요 과제는 구리선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전도체에 대한 KS 인증 개선, 새로운 식품첨가물 등록 시 국외등록 실적 요구기준 개선, 온천수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 개선, 연구용 시약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의무 개선 등이다.

목차

>> 제1편 2016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 >> 제1장 2016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특징
>> >> 제2장 공정거래관련 법제 정비의 주요 내용
>> >>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사건처리 실적
>> >> 제4장 행정소송 사건의 처리
>> >> 제5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운영
>> >> 제6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예산운영
>> 제2편 시장경쟁의 촉진
>> >> 제1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감시 및 시정
>> >> 제3장 기업결합 제도의 운용
>> >> 제4장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 >> 제5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제한
>>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 제7장 신설규제 경쟁영향평가제도 운영
>> >> 제8장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 강화
>> >> 제9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 >> 제10장 소통활동 강화
>> 제3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 >> 제1장 개 관
>> >> 제2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 >> 제3장 상호출자 금지제도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운용
>> >> 제4장 채무보증제한제도의 운용
>> >> 제5장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운용
>> >> 제6장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정보공개 강화
>> >> 제7장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 >> 제8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 운용
>> 제4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 >> 제1장 소비자정책의 개관
>> >> 제2장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강화
>> >> 제3장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
>> >> 제4장 소비자안전의 확보
>> >> 제5장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 >> 제6장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 >> 제7장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
>> >> 제8장 할부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 >> 제9장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의 효율화
>> >> 제10장 지역소비자시책의 강화
>> >> 제11장 소비자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제12장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 제13장 소비자정책의 국제적 논의 동향
>> 제5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생태계 조성
>> >> 제1장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 제2장 대형유통·납품업체간 불균형 해소
>> >> 제3장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제6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
>> >> 제1장 양자협력 강화 및 주요국의 경쟁정책 동향
>> >> 제2장 경쟁정책의 다자간 논의 동향 및 대응
>> >> 제3장 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