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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2016-12-21

홍석일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산업연구원 |
신종원 | 산업연구원 |
한창용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09-4
258 pages

연구보고서 ( BB789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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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비록 그 사업규모가 작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4년 현재 사업체 수가 306만 3,001개에 이르러 전체 사업체 수의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에서는 소상공인이 604만 6,357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고용을 창출·유지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어 각국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급증하는 실업자 구제를 통한 사회안정을 위해 1999년부터 소상공인정책을 도입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1999.2),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1999.4), 소상공인 지원 근거 법 마련(2000.12) 등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이 도입되어 그동안 발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정책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다소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다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치(2014)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별도 기금화(2015)를 통해 소상공인정책과 관련된 지원조직과 예산체계의 새로운 정비가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8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그 지원체계의 확립과 지원사업의 확산, 그리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작업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효과분석 등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한 작업은 일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한 작업은 제한적이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이 중소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나, 소상공인정책 관련 내용이 다양한 정책적 관점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아울러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정합성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우선 우리나라 소상공인정책이 최초로 도입된 1999년 이후 그동안 소상공인정책과 그 대상인 소상공인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논의배경과 주요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을 중소기업정책, 고용·사회안전망정책, 소비자정책, 지역경제정책의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들 네 가지 관점 사이의 정책적 정합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앞의 소상공인정책 전개과정 분석과 다양한 관점의 소상공인정책 현 위상 분석과 함께 유사한 분석의 틀 속에서 해외 주요국의 최근 소상공인 관련 동향과 정책을 분석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소상공인정책의 성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 >> (1) 연구의 필요성
>> >> >> (2) 연구의 목적
>> >> 2. 연구 구성 및 방법
>> >> >> (1) 연구의 구성
>> >>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소상공인정책의 발전과정 분석
>> >> 1. 소상공인의 실태 및 특성
>> >> >> (1) 소상공인 부문
>> >> >> (2) 전통시장 부문
>> >> 2. 소상공인정책의 도입 및 전개
>> >> >> (1) 단계별 소상공인정책의 내용
>> >> >> (2) 소상공인정책 관련 법령
>> >> >> (3) 예산
>> >> >> (4) 조직
>> >> 3. 소결
>> 제3장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 분석
>> >> 1. 중소기업 측면
>> >> >> (1) 논의 배경
>> >> >> (2) 선행연구 및 분석기준
>> >> >> (3) 소상공인 사업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
>> >> >> (4) 소상공인 성장 기반의 확충
>> >> >> (5) 시사점
>> >> 2. 고용·사회안전망 측면
>> >> >> (1) 논의 배경
>> >> >> (2)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사회안전망정책의 필요성
>> >> >> (3)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정책의 유효성 검토
>> >> >> (4) 시사점
>> >> 3. 소비자 측면
>> >> >> (1) 논의 배경
>> >> >> (2) 소매유통시장의 구조변화와 소비자 : 이론 검토
>> >> >> (3) 소상인·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의미 : 소비자정책 측면
>> >> >> (4) 설문조사 결과
>> >> >> (5) 시사점
>> >> 4. 지역경제 측면
>> >> >> (1) 논의 배경
>> >> >> (2)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관계 : 문헌연구
>> >> >> (3) 소상공인의 지역별 현황 및 소상공인정책 현황
>> >> >> (4) 설문조사 분석
>> >> >> (5) 시사점
>> >> 5. 소결
>>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소상공인정책 분석
>> >> 1. 미국
>> >> >> (1) 소상공인 현황
>> >> >> (2) 마이크로기업 정책 현황
>> >> >> (3) 마이크로기업 정책의 특성
>> >> 2. 일본
>> >> >> (1) 소규모기업 현황
>> >> >> (2) 소규모기업 정책의 현황
>> >> >> (3) 소규모기업 정책의 특성
>> >> 3. 유럽
>> >> >> (1) 마이크로기업 현황
>> >> >> (2) 마이크로기업 정책의 현황
>> >> >> (3) 마이크로기업 정책의 특성
>> >> 4. 소결
>> 제5장 소상공인정책의 향후 과제
>> >> 1. 정책 과제
>> >> 2.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안
>> >> >> (1) 기본 방향
>> >> >> (2) 세부 방안

부록

<설문조사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참고문헌

  • 신종원 | 김원규 | 성열용 | 한창용 (2013-12-27) , 대형유통업체 구매협상력의 효과분석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영삼 | 양현봉 | 조덕희 | 홍지승 | 이영주 | 홍석일 | 지민웅 | 신종원 | 한창용 (2013-12-27)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표한형 (2014) , 자영업 통계 개발을 위한 연구 , 대전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