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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정부재정 제약하에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6-12-21

곽대종 | 산업연구원 |
이영주 | 산업연구원 |
김윤수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10-0
250 pages

연구보고서 ( BB791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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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는 이전의 ‘올드 노멀’을 대체하는 이른바 ‘뉴노멀’이 대두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위기 이전을 관통하던 시대정신이 ‘올드 노멀’이었다면 과잉과 탐욕의 해소, 주소세력의 변화 및 정부역할의 귀환 등으로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어 저성장, 녹색성장 및 제인지언의 부활 등이 ‘뉴노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된 상황이며 당분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뉴노멀’의 표준 간에 상충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인 바, 즉 녹색성장의 요구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데 반해 경제회복의 지연에 따른 관련 세수 확보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녹색산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또한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 육성을 추진한 것에도 일정 부분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정여건은 경제회복이 부진한 데 따른 세수 부족에 비해 각종 복지수요 대응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제약이 이전보다 더욱 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기지 역할을 해오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중국버전의 저성장 기조(신창타이 : 新常態)에 빠져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이 세계 10위 안에 대거 랭크되어 있는데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자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국 기업들의 독점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침투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선진국과 달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지 못한 여건에서 정부의 규제에 기반하여 수요시장이 창출되고 R&D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급기반이 확충되는 특성 상 산업의 지속성장 동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첨단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R&D 역량이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특성 상 고급인력 수요도 커서 고용창출 효과도 높은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 정부의 지원하에 본격 성장해왔으며 대기업의 참여를 통한 본격적인 투자도 최근에 이루어진 데 따라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여건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뉴노멀’시대의 정부재정 제약 환경 하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먼저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의 방법을 채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SD가 계량분석 등 전통적인 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적 자료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피드백(Feed-back) 차원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정책 대안의 제시에 있어 탁월하기 때문이다. SD는 계량경제학 등 기존 경제학연구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시도되는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복잡계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이를 위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인과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석의 정밀도를 제고시킨다. 또한 경제지리분석(GIS)를 통한 태양광 및 풍력산업의 국내 전개의 구체적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지자체 중심의 산업육성 정책과 대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분석을 통해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니즈(needs)요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1) 연구 필요성
>> >> >> (2) 연구 목적
>> >> 2. 연구 대상, 방법 및 범위
>> >>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 >> (2) 연구방법
>> >>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제2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1.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내외 현황
>> >> >> (1)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추이
>> >>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현황
>> >> 2. 국내외 문제점 및 이슈
>> >> >> (1) 최근 글로벌 추세와 우리의 대응
>> >> >> (2) 글로벌 뉴노멀과 국내적 수용
>> >> >> (3) 국내 문제점 및 이슈
>> >> 3. SD, GIS 및 실태조사를 위한 스토리 라인
>> 제3장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구축 및 분석
>> >> 1.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사례 연구
>> >> >> (1)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동향
>> >> >> (2) 국내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비교 연구 사례
>> >> 2.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석을 위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구축
>> >> >> (1)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구축 방향
>> >> >> (2) 인과지도 설정
>> >> >> (3) 입력 데이터
>> >> 3. 신재생에너지산업 시나리오 분석
>> >> >> (1) 시나리오 구조 설계
>> >> >> (2) 기본 시나리오
>> >> >> (3) 저성장 시나리오
>> >> >> (4) 정부정책 강화 시나리오
>> >> >> (5) R&D 강화 시나리오
>> >> >> (6) 통합시나리오
>> >> >> (7) SD분석 결과의 한계 및 추후 과제
>> 제4장 경제지리분석(GIS)을 통한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성장성 분석
>> >> 1. 개요
>> >> >> (1) 분석 목적
>> >> >> (2) 주요 내용
>> >> >> (3) 주요 분석기법
>> >> 2. 신재생에너지산업 부문별 성장성 분석
>> >> >> (1) 태양광산업 부문별 기업 활동 분석
>> >> >> (2) 풍력산업 부문별 기업 활동 분석
>> >> 3. 태양광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 4. 태양광 지역특화산업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 >> 5.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사례의 시사점
>> >> >> (1) 광역시도 독자적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공간적 연계 강화 필요
>> >> >> (2) 산업육성 지원정책의 공간적 파급효과 분석 필요
>> >> >> (3) 장소중심의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GIS 기법 적용의 필요성 인식 제고
>> 제5장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뉴노멀 대응 실태 조사 및 정책 시사점
>> >> 1. 조사의 개요
>> >> 2. 뉴노멀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
>> >> >> (1) 기업 환경
>> >> >> (2) 글로벌 수요 등 기업 환경 변화
>> >> 3. 뉴노멀의 영향
>> >> >> (1) 전반적 영향
>> >> >> (2) 뉴노멀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 4. 뉴노멀에 대한 대응
>> >> >> (1) 전반적 대응
>> >> >> (2) 향후 시장 전망 및 대응
>> >> 5. 정책 지원 효과 및 정책 방향
>> >> >> (1) 기존 지원사업의 정책 지원효과
>> >> >> (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
>> >> >> (3) 정책 방향
>> >> 6. 정책 시사점
>> >> >> (1) 뉴노멀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파급 예상
>> >> >> (2)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부실 대응 및 정책 지원 효과 미흡
>> >> >> (3) 수출지향적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뉴노멀에 따른 정책 부담 최소화
>> >> >> (4) 상생협력 활성화를 통한 뉴노멀 리스크 해소
>> 제6장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 1. 기본 방향
>> >> 2. 세부 정책과제
>> >> >> (1) 수요 확대
>> >> >> (2) 공급 관련 제도 개선
>> >> >> (3) 글로벌 시장 진출 관련 지원 개선
>> >> >> (4) 경제권역 차원 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부록

<부록 1> SD분석을 위한 각 통계치
<부록 2> 설문조사서 - 태양광/풍력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기둔화 대응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수요 조사

참고문헌

  • 김선배 | 홍진기 | 박도연 (2012-12-31) , 클러스터 사업의 기업경쟁력 향상 메커니즘 및 인과성 분석 - 경남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사례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희연 | 심재헌 (2012) , GIS 지리정보학 이론과 실습 , 서울 : 법문사
  • 전우영 (2015) , 중남미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진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분석 , 울산 :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