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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2016-12-30

박양신 | 산업연구원 |
강민지 | 산업연구원 |
김영민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42-1
144 pages

연구보고서 ( BB822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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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제조업의 성장침체와 공급과잉 현상을 경험하며 수출주도형 경제의 한계성이 노출되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전략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산업부흥전략, 중국의 인터넷플러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신산업 육성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2016 다보스포럼에서 중요 논의과제로 다루어졌던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새로운 경제 환경에 조응하는 산업정책의 방향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책 목표에 따라 그 형태가 변화되어 왔다. 과거 198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빠른 경제 성장을 정책 목표로 삼고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대기업 위주의 업종 육성정책을 통해 대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중소기업과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간재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성장 중심정책들은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계열화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이 만연해졌다. 이에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제한정책이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균형정책이 새롭게 산업정책의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균형정책으로서의 중소기업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인 분배정책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접근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만 받고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 등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왔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종 육성정책으로 대변되었던 대기업 정책, 보호와 분배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혼재되어 추진되면서 성장정책과 균형정책 간에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규모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없었다. 균형과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될 때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이다. 단기적인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핵심적인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이제는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 앞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책을 각각 세분화하여 고찰하는 기존의 방법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야기한 시장 구조의 왜곡 문제를 과소화하였다. 특히 대기업의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적 특수한 시장 환경을 간과하기 쉽다. 둘째,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장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모든 기업군의 경쟁 환경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기업규모별 정책의 추이와 현황을 살피고 대·중소기업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업규모별 정책을 갖고 있다. 경영자 혹은 경영인의 특성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분류가 있으며, 기업운영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라는 분류(주현·김숙경·김종호, 2013)도 있으나 흔히 기업규모별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대기업 규제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도 다시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되며, 대기업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양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업규모별 정책을 정의하고, 기업규모별 정책의 유형을 파악한다. 그리고 각각의 기업군마다 차별화된 정책 수요가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한국의 특수한 경제 환경에 그 원인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과거 경제성장의 기조하에서 추진되었던 산업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경쟁 구조를 왜곡시켰다면, 현 상황에서 수행되고 있는 산업정책이 정합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한국적 특수성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 혹은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별 정책의 추진 과제를 제안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 >> 2. 연구의 목적
>> >> 3. 관련 연구
>> >> >> (1) 규모의존정책 관련 선행 연구
>> >> >> (2) 대·중소기업 양극화 관련 선행 연구
>> >> >> (3) 대·중소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와 동반성장 관련 선행 연구
>> >> 4. 보고서의 구성
>> 제2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정의 및 범위
>> >> 1. 기업규모별 정책의 정의
>> >> 2. 기업규모별 정책의 범위와 유형 분류
>> >> >> (1) 중소기업의 범위
>> >> >> (2)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범위
>> >>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
>> 제3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수요와 주요 논점
>> >> 1. 기업규모별 차별화된 정책 수요
>> >> >> (1) 영세소기업 편중현상과 기업규모별 분포 왜곡 문제
>> >> >> (2)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수요와 논점
>> >> >> (3)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수요와 논점
>> >> >> (4)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정책 수요와 논점
>> >> 2. 업종별 산업정책과의 상충 문제
>> 제4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추이
>> >> 1. 시대별 기업규모별 정책 추이
>> >> >> (1) 중소기업기본법 도입, 중화학공업 육성정책(1961~1979)
>> >> >> (2) 공정거래법 도입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1981~1992)
>> >> >> (3) 자율과 개방의 시기(1993~1997)
>> >> >> (4)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 육성 및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1998~2002)
>> >> >> (5)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2003~2007)
>> >> >> (6) 규제완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2008~2012)
>> >> 2. 기업규모별 정책 추이의 한국적 특수성
>> 제5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 >> 1.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성장정책
>> >> >> (1) 금융지원 정책
>> >> >> (2)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 정책
>> >> 2.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균형정책
>> >> >> (1) 경제력 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제한정책
>> >> >> (2) 대기업의 진입 제한정책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 >> >> (3) 수직적 거래 네트워크와 하도급 관련 정책
>> 제6장 향후 기업규모별 정책의 방향을 위한 제안
>> >> 1. 정책 방향
>> >> 2. 정책 과제
>> >> >> (1) 차별화된 정책 수요의 목적함수 설계
>> >> >> (2) 신산업과 대·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 분담

부록

<부표> 한국의 중소기업 범위 설정 기준 변천과정

참고문헌

  • 박양신 (2016-09-23) , 소매유통업 시장의 경쟁 구조와 진입 분석 , 세종 : 산업연구원
  • 조덕희 (2013-12-27) ,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에 관한 연구 , 서울 : 산업연구원
  • 주현 | 김숙경 | 김종호 (2013-12-27) ,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주현 | 김인철 | 노영진 | 최현경 | 김영민 | 김종일 | 권혁욱 | G. Erber | P. Buigues (2015-12-22)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 세종 : 산업연구원
  • 주현 | 홍지승 | 홍석일 (2011-12-22)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김원규 | 박민수 (2013-12-27) ,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