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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가 한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2016-12-30

조철 | 산업연구원 |
박광순 | 산업연구원 |
정은미 | 산업연구원 |
서동혁 | 산업연구원 |
김종기 | 산업연구원 |
박훈 | 산업연구원 |
이경숙 | 산업연구원 |
이준 | 산업연구원 |
홍성인 | 산업연구원 |
남장근 | 산업연구원 |
주대영 | 산업연구원 |
김양팽 | 산업연구원 |
이자연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38-4
499 pages

연구보고서 ( BB821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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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주력산업에 있어 세계 최대 생산대국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섬유 등 경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가전, 자동차 및 선박, 공작기계 등 기계류, 철강 및 에틸렌 등 소재류의 다방면에 걸쳐 중국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력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2011년 이미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R&D를 많이 하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출원에서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과학기술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과거 단순 조립제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최근 부품소재부문도 국산화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화하여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급 제품인 스마트폰, 대형 LCD TV 등에서도 중국기업들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철도차량, 발전설비, 통신설비 등 첨단설비 부문에서는 거대한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은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는데, 2011년 이후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산업인 전략형 신흥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전략은 2020년까지 지속되는 정책으로 선진국도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들에 대해 집중 지원하여 중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15년은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의 중간목표 연도로서 일정 정도 성과가 도출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산업구조고도화 목표는 12차 5개년 기간보다 더 향상되어 우리 산업의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 양회에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선언하고, 이미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내용은 독일 Industrie 4.0이나 우리 제조혁신 3.0 등과 유사하여 제조업과 IT와의 융복합,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과 여타 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은 중국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이러한 중국산업의 변화는 우리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추이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주요 주력업종별로 중국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수준을 파악하여 국내, 중국, 세계시장 등에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별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에 대응한 우리의 산업 정책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 및 특징을 업종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중국 산업구조의 현 실태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요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 산업구조고도화 수준을 전망한다. 단순히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 수준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산업과 비교 분석하여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 경쟁우위 및 열위 품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중국의 각종 산업정책을 파악하여 향후 중국의 구조변화 방향을 전망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모색한다. R&D 전략, 중국시장 진출 전략, 중국과의 분업 전략 등을 전체 산업 측면 및 주요 산업별로도 제시한다. 최근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의 변화를 고려한 R&D전략 수립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한·중 FTA를 활용하여 업종별로 중국시장 진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목차

>> 제1부 종합편
>> >> 제1장 서론
>> >>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 >> 2. 구조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방향
>> >> >> 3. 연구 범위 및 방법
>> >> 제2장 중국 산업구조고도화 추이
>> >> >> 1. 중국의 산업환경 변화
>> >> >> 2.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 >> >> 3. 산업 내 품목 및 특성 변화 추이
>> >>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 >> >> 1. 기 추진된 산업정책의 성과 분석
>> >> >> 2. 중국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및 주요 내용
>> >> >> 3. 중국의 신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 >> 제4장 중국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1.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 >> >> 2. 한·중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 >> >> 3. 중국의 구조고도화에 따른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 >> 제5장 우리 산업의 대응전략
>> >> >> 1. 한·중간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 >> >> 2. 가치사슬을 고려한 한·중 분업전략
>> >> >> 3. 중국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 >> >> 4. 중국시장 진출 전략
>> 제2부 업종편
>> >> 제1장 자동차산업
>> >> >> 1.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
>> >> 제2장 조선산업
>> >> >> 1. 중국 조선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조선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조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조선산업의 대응전략
>> >> 제3장 일반기계산업
>> >> >>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일반기계산업의 대응전략
>> >> 제4장 철강산업
>> >> >> 1.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철강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철강산업의 대응전략
>> >> 제5장 석유화학산업
>> >> >>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석유화학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산업의 대응전략
>> >> 제6장 섬유산업
>> >> >> 1.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섬유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섬유산업의 대응전략
>> >> 제7장 식품산업
>> >> >> 1. 중국 식품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식품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식품산업의 대응전략
>> >> 제8장 가전산업
>> >> >> 1. 중국 가전산업의 변화 추이 및 전망 : TV산업을 중심으로
>> >> >> 2. 중국의 가전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가전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가전산업의 대응전략
>> >> 제9장 통신기기산업
>> >> >> 1. 중국 통신기기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통신기기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통신기기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한국 통신기기산업의 대응전략
>> >> 제10장 디스플레이산업
>> >> >>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응전략
>> >> 제11장 반도체산업
>> >> >> 1. 중국 반도체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 >> >> 2. 중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 >> >> 3. 중국 반도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한·중 경쟁력 비교
>> >> >> 4. 우리 반도체산업의 대응전략

부록

부록 1. 중국제조 2025의 10대 산업 주요 발전 계획
부록 2. 중국제조 2025 주요 분야별 로드맵

참고문헌

  • 강지연 (2015-06-18) , 「중국제조 2025」전략 - 2049년 제조업 세계 최강을 겨냥한 그랜드플랜 , 월간 KIET산업경제 (No.201) , pp.63 ~ 72 , 세종 : 산업연구원
  • 김종기 (2007-12-18) , 중국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대응전략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종기 | 서동혁 | 주대영 | 최동원 | 김재덕 (2014-12-29) ,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변화와 발전과제 , 세종 : 산업연구원
  • 조철 | 박광순 | 남장근 | 김종기 | 심우석 | 김경석 (2013-12-27) ,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1권] - 주요 제조업종(기계·석유화학·이동통신기기)의 경쟁구조 분석 , 서울 : 산업연구원
  • 박광순 | 주대영 | 김종기 | 이석우 (2015-12-24) , 주요 제조장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세종 : 산업연구원
  • 박훈 (2016-05-12) , 중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 섬유산업의 대응전략 , 세종 : 산업연구원
  • 오영석 | 김원규 | 김인철 | 민혁기 (2009-12-23) ,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문형 | 오영석 | 조철 | 사공목 | 정근주 | 김봉석 (2011-10-31) , 대중 산업경쟁력 확보전략 - 제2권:업종별 보고서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준 | 조영삼 | 최재영 | 조은정 (2013-11-25) , 중국의 식품시장 전망과 국내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