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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학연 협력과 정책과제

2016-12-26

조윤애 | 산업연구원 |
강민지 | 산업연구원 |
성열용 | 산업연구원 |
최윤희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22-3
211 pages

연구보고서 ( BB801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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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산학연 협력 구조를 파악하여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산학연 협력에 대한 기존 조사나 연구는 산·학, 산·연 등 특정 주체 간의 협력을 주로 다루고 있고, 산학연 전체를 포함하지 않거나, 기업 관점의 조사·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학연 협력 수준과 특히 기업의 산학연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기업의 산학연 협력 실태, 정부의 산학연 협력 지원 실태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최근 선진 기업들의 산학연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연 협력은 이러한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산학연 협력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관련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협력 주체로서의 기업과 협력 파트너로서의 국내 기업, 대학, 출연(연)과 국공립연구소 등을 포함한 공공연구소이며, 해외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국제 협력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공공연구소 중에서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산학연 협력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기술혁신 주체별로 목표와 협력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문제점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업의 산학연 협력 현황이나 행태 등은 대학이나 출연(연)에 비해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의 R&D 전략, 특히 기술이전이나 거래, 산학연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애당초 산학연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연 협력 과제를 종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협력 과제를 구분해서 분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응답을 하여 본 보고서의 내용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산학연과의 협력 범위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인력양성 및 교육, 인력 교류, 정보 교류 등 다양한 산학연 유형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산학연 협력 유형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력 유형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 유형 중 연구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최근 기술혁신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창조적·도전적 혁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을 협력 주체 중 하나로 취급하고, 창조적·도전적 혁신을 나타내는 기술(예를 들어 IT, BT, NT 등)이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계량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기업 설문조사는 최근 5년 이내(2011~2015)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과제를 종료한 경험이 있는 3,54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5주간 실시하여, 462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산학연 협력 실태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결정요인과 기업의 산학연 협력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설문조사나 실증분석 등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의 산학연 협력 사례(해외 사례 7건, 국내 사례 5건)를 최근 파괴적 혁신과 융합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1) 연구의 배경
>> >> >> (2) 연구의 목적
>>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산학연 협력에 대한 주요 논의
>> >> 1. 산학연 협력의 의의 및 한계
>> >> 2. 산학연 협력의 동기
>> >> 3. 산학연 협력의 유형
>> 제3장 기업의 산학연 협력 현황과 문제점
>> >> 1. 산학연 협력 수준
>> >> 2. 기업의 산학연 협력 실태
>> >> >> (1) 설문조사 개요
>> >> >> (2) 기업 차원의 협력 현황
>> >> >> (3) 프로젝트 차원의 협력 현황
>> >> 3. 산학연 협력 관련 정부지원 현황
>> >> >> (1) 정책 변천 과정
>> >> >> (2) 정부 연구개발과제의 산학연 협력 현황
>> >> >> (3) 정부지원과제의 특징 및 만족도
>> >> 4. 기업의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
>> >> 5. 요약 및 시사점
>> 제4장 기업의 산학연 협력의 성과 영향요인 및 결정요인
>> >> 1. 분석 개요
>> >> 2. 선행 연구
>> >> 3. 실증분석 프레임 및 변수 설정
>> >> 4. 추정 결과
>> >> >> (1) 산학연 협력의 성과 영향요인
>> >> >> (2) 산학연 협력의 자발성 결정요인
>> >> 5. 요약 및 시사점
>> 제5장 국내외 산학연 협력 사례
>> >> 1. 사례 분석의 틀과 유형별 주요 특성
>> >> 2. 해외 산학연 협력 사례
>> >> 3. 국내 산학연 협력 사례
>> >> 4. 요약 및 시사점
>> 제6장 기업의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 >> 1. 기본 방향
>> >> 2. 정책과제
>> >> >> (1) 자발적인 산학연 협력의 추진
>> >> >> (2) 수요지향적인 산학연 협력의 추진
>> >> >> (3) 개방적인 산학연 협력의 추진

부록

기업의 산학연 협력에 관한 설문조사

참고문헌

  • 김민지 (2016-08-10) , 주요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215) , pp.43 ~ 52 , 세종 : 산업연구원
  • 노영진 | 이상규 | 최현경 | 최재영 | 성열용 | 김주영 | 유경진 | 조윤애 (2014-12-29) , 기술혁신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 , 세종 : 산업연구원
  • 박종복 | 조윤애 | 류태규 (2015-12-30) ,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 , 세종 : 산업연구원
  • 이경희 | 박문수 | 조현승 (2011-12-28) , 한국 기업의 R&D 아웃소싱과 성과 , 서울 : 산업연구원
  • 홍지승 | 양현봉 | 홍석일 (2006-12-20) ,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실태 및 발전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