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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현황 평가와 향후 대응과제

2016-12-19

조영삼 | 산업연구원 |
최낙섭 | SK경영경제연구소
김양팽 | 산업연구원 |
김단비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9-11-88165-02-5
220 pages

연구보고서 ( BB783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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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3월 28일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공동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비전과 행동’을 작성 및 발표하였다. 2013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대일로(One-Belt, One Road)에 대한 초보적 구상을 밝힌 지 2년 만에 종합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며, 2013년 이후 ‘뉴노멀(신창타이)’와 함께 일대일로는 중국의 최대 정책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일대일로 전략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는 구체적 정책 수단이자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의 대외전략을 가늠케 하는 국가전략으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핫이슈이다. 향후 일대일로 전략의 전개과정에서 중국과 관련국 간 양자 또는 다자협력 이슈가 다양한 형태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일대일로 전략의 진전 추이 및 관련 이슈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의 진전에 따라 전개될 중국과 관련국 간 협력관계의 변화, 산업 지형의 변화, 새로운 사업 기회의 출현 등 산업 측면의 영향 및 유발효과를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한국의 정부 및 기업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경제적 효과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한국의 대응방안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일대일로 전략이 아직 초기단계임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내지 참여방안 모색에 앞서 일대일로 전략을 둘러싼 전체 지형을 면밀히 살피고, 주요국들의 시각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할 공간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시야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적 이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임에 따라 일대일로 전략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시각과 대응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적 입장 정립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2. 연구 범위와 한계
>>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제2장 일대일로 전략의 기본구조
>>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 2. 전략의 공간적 범위
>> >> >> (1) 협력 대상국가 및 지역
>> >> >> (2) 일대일로 연선국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무역 협력 현황
>> >> >> (3) 일대일로 전략의 중국 내 주요 거점
>> >> 3. 중점 추진방향
>> >> >> (1) 5대 중점 추진방향
>> >> >> (2) 8대 요구사항
>> >> 4.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AIIB
>> >> 5.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 >> (1) 중국 굴기의 궁극적 성패 여부를 가늠할 중국의 초장기 세계경영전략
>> >> >> (2) 경제회랑 중심의 단계별 추진
>> >> >> (3) 원활한 추진 여부에 미치는 영향변수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
>> >> >> (4) 한국의 현명하고 정교한 대응전략이 필요
>> 제3장 주요 경제회랑의 추진상황
>> >> 1. 경제회랑 방식의 선택 배경과 주요 개발협력 사례
>> >> >> (1) 메콩지역 경제회랑
>> >> >> (2) 델리-뭄바이 경제회랑
>> >> 2. 6대 경제회랑의 개요 및 특징
>> >> >> (1) 6대 경제회랑 개요
>> >> >> (2) 특징
>> >> 3. 주요 경제회랑의 추진상황
>> >> >> (1) 5대 중점 방향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
>> >> >> (2) 주요 회랑의 추진 현황
>> 제4장 주요국의 인식과 대응
>> >> 1. 미국
>> >> >> (1) 미·중 관계
>> >> >> (2)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 >> >> (3) 미국의 일대일로, AIIB에 대한 인식과 대응
>> >> 2. EU
>> >> >> (1) EU·중국 관계
>> >> >> (2) 일대일로에 대한 EU의 대응
>> >> 3. 일본
>> >> >> (1) 중·일 관계
>> >> >> (2) 일본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이해관계 : ASEAN을 중심으로
>> >> >> (3)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의 대응
>> >> 4. 시사점
>> >> >> (1) 미국의 견제가 가장 큰 제약요인
>> >> >> (2) 독일의 전략적 대응에 주목할 필요
>> >> >> (3)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의 적극적 대응이 예상
>> 제5장 현 단계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대응과제
>> >> 1.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성과
>> >> >> (1) 중국의 선제적 주도성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
>> >> >> (2) 연선국들과의 양자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
>> >> >> (3) 중국 내 거점지역의 발전기반 확충효과
>> >> 2. 향후 과제
>> >> >> (1) 호혜적 다자협력에 대한 신뢰 확보
>> >> >> (2) 연선국 간 복잡한 이해관계의 전향적 해소
>> >> >> (3) 해상통로의 추진 제약요인 해결
>> >> >> (4) 중국 내 추진체계 정비 및 효율화
>> >> 3. 한국의 대응과제
>> >> >> (1)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객관적 이해 제고
>> >> >> (2) 연선국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참여 기회 모색
>> >> >> (3) 중국 내 거점지역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 >> >> (4) 정부와 기업 간 역할분담체계 구축
>> >> >> (5) 북한 개발 이슈를 협력 의제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참고문헌

  • 김영구 (2015) , AIIB 출범에 따른 교통인프라 분야 대응전략 , 세종 : 한국교통연구원
  • 安豊模 (1994-11-30) , 日本의 對아세안 進出 및 現地化戰略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봉걸 (2015) ,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 서울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