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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금지 예외조항 활용을 통한 사전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2016-10-28

고동수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974-0
102 pages

Issue Paper ( 2016-410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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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음. 기업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누가 주도할 것인지, 언제가 적절한 때인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임. 공급과잉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모든 기업이 공멸하기 전에 공동으로 과잉설비를 줄이거나 생산규모를 줄이는 등의 시도를 원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다만 공정거래법은 ①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② 불황의 극복을 위하여, ③ 산업구조조정을 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 간 공동행위를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 조항은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예외조항을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전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목차

>> 제1장 서론
>> 제2장 공급과잉과 구조조정
>> >> 1.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 >> (1) 원샷법의 제정 배경
>> >> >> (2) 원샷법의 주요 내용
>> >> >> (3) 원샷법의 적용 대상
>> >> 2. 공급과잉에 따른 카르텔 금지 위반사례
>> >> >> (1) 사건 개요
>> >> >> (2) 18개 골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카르텔 배경 및 문제의 제기
>> 제3장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카르텔 금지 예외규정 및 사례분석
>> >> 1. 카르텔(공동행위) 금지 예외인가
>> >> >> (1) 예외인가
>> >> >> (2) 관련 법령
>> >> 2.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사례 및 분석
>> >> >> (1)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사례
>> >> >> (2) 인가한 사례 분석
>> >> 3.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불허사례 및 분석
>> >> >> (1)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불허사례
>> >> >> (2) 불허한 사례 분석
>> 제4장 해외 사례
>> >> 1. 미국의 경쟁법 적용 예외
>> >> >> (1) 국가산업재건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 2. EU의 경쟁법 적용 예외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 ; BER)
>> >> >> (1) EU 경쟁법 개요
>> >> >> (2) 일괄적용면제(Block Exemption Regulation ; BER) 제도
>> >> >> (3) BER 제도 운용 현황
>> >> 3. 독일의 경쟁법 적용 예외
>> >> >> (1) 독일에서의 카르텔
>> >> >> (2)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 >> >> (3) 카르텔 금지의 예외
>> >> >> (4) 중소기업카르텔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고동수 (1998-02-28) , 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관련제도의 개선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고동수 | 주현 | 최현경 | 백웅재 (2014-12-29) , 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 세종 : 산업연구원
  • 홍석일 | 이영주 (2012-11-29) ,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요인 및 특성 분석 - 소기업의 중기업으로의 성장경로를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