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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백서
세종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6년판

2016-10-31

공정거래위원회

703 pages
http://www.ftc.go.kr/

초록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해 온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이 2014년까지 상당수 완료되고 시행되면서, 2015년은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규순환출자 금지, 가맹점주 권리강화 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기회복의 지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경제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관련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내부 개혁도 실시하였다.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비용 또는 사업리스크를 전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을 강화하였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에 대한 집중조사와 대금미지급의 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2,282억 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거래단절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하도급・유통분야에 익명제보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였고, 하도급분야 4대 불공정행위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목차

>> 제 1 편 2015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 제 2 편 시장경쟁의 촉진
>> 제 3 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 제 4 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 제 5 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생태계 조성
>> 제 6 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