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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및 지상분야 방산제품의 경쟁력 분석과 수출확대 전략

2015-12-30

장원준 | 산업연구원 |
김미정 | 산업연구원 |
민현기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866-8
400 pages

연구보고서 ( BB772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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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산업은 대규모 정부 R&D 투자와 장치산업적 특성 등에 따라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cs)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2008년 이후 지속되어 온 글로벌 국방예산 감축 기조도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 국방예산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5년 5,750억 달러로 2011년(6,870억 달러) 대비 16%이상 격감하였다. 이러한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올해 하반기 본격화되는 시퀘스트(자동 예산삭감)로 인해 미 육군은 2019년까지 현재보다 7만 명 감소한 42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7.10.자 외). 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기존 Big 5 국가 외에도 중국, 터키, 이스라엘 등 방산신흥국들도 자국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최근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은 2014년 기준 36.1억 달러(수주 기준)를 수출하여 2년 연속 30억 달러 이상을 달성, 본격적인 수출산업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통관기준 방산 수출액도 1조 4,941억 원으로 2008년 대비 3.5배 이상 급성장 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2008~2013)도 28.4%로 비약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세계 방산수출국 13위 수준으로 급상승하면서 신흥 방산수출국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방산수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2008~2013)간 주요 방산수출제품은 항공, 함정, 탄약 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제품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1-2>에서와 같이, 항공분야는 KT-1, T-50 훈련기를 중심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이 2009년 대비 21%p 증가한 44.2%(6,597억 원)로 나타나 최근의 수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최근까지 우리나라 대표 방산수출제품으로 인식되어 온 전차, 자주포 등 지상분야 수출비중은 2009년 전체의 58%에서 2013년 40%(5,972억 원)로 무려 18%p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수출선행지표인 수주금액도 2013년 9.5억 달러로 전체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 방산수출은 최근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주요 제품군별로는 수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 방산 제품군별로 그 특성과 국내외 환경, 경쟁력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산수출 추진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8대 방산제품군 중 주력수출 제품군인 항공 및 지상분야 주요 방산제품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기종 대비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각 분야별 시장 전망과 수출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 및 지상분야 방산제품군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분야의 경우, 기존의 중·후발국 위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수출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지상분야에 있어서 최근 수출부진의 근본원인을 분석해 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 (2) 연구 목적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 >> (1) 연구 범위
>> >>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 1. 선행연구 검토
>> >> >> (1) 항공분야
>> >> >> (2) 지상분야
>> >> 2. 이론적 배경
>> >> >> (1) 방위산업 시장분석
>> >> 3. 연구의 분석적 틀(framework)
>> >> >> (1)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 >> (2) 주요 제품별 글로벌 시장분석
>> >> >> (3) 항공 및 지상분야 주요 제품별 경쟁력 및 수출전략 실태조사
>> 제3장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시장 분석
>> >> 1. 글로벌 방산 시장 동향
>> >> >> (1) 글로벌 국방예산 동향
>> >> >> (2) 글로벌 방위산업 생산동향
>> >> >> (3) 글로벌 무기거래 동향
>> >> 2. 항공 및 지상분야 글로벌 시장 동향
>> >> >> (1) 항공분야
>> >> >> (2) 지상분야
>> >> 3. 주요 방산제품별 시장 분석
>> >> >> (1) 항공분야
>> >> >> (2) 지상분야
>> >> 4. 종합 평가
>> 제4장 국내 주요 방산제품군별 경쟁력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 1. 일반 현황
>> >> >> (1) 항공분야
>> >> >> (2) 지상분야
>> >> 2. 수출실태 분석
>> >> >> (1) 실태조사 개요
>> >> >> (2) 수출실태 분석 결과
>> >> 3. 주요 제품별 경쟁력 평가 결과
>> >> >> (1) 항공분야
>> >> >> (2) 지상분야
>> >> 4. 문제점 분석
>> >> >> (1) 저조한 글로벌 경쟁력
>> >> >> (2) 생산 대비 저조한 수출 비중
>> >> >> (3) 글로벌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무기체계 국제공동연구개발 미흡
>> >> >> (4) 방산 기술연계수출 시 과도한 정부기술료 부담
>> >> >> (5) 방산기술 보호와 수출활성화 정책의 상충 문제
>> >> >> (6) 절충교역의 수출 활용도 저조
>> >> >> (7) 정부의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부재
>> 제5장 항공 및 지상분야 수출확대 전략
>> >> 1. 종합평가
>> >> >> (1) 항공분야
>> >> >> (2) 지상분야
>> >> 2. 수출확대 전략
>> >> >> (1) SWOT 분석
>> >> >> (2) 제품군별 수출확대 전략
>>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 >> 1. 결론
>> >> 2. 정책 과제

부록

<부록 1> 항공 및 지상분야 방산제품 경쟁력 실태조사서
<부록 2> 방위산업 발전 VISION 2030 추진계획(안)
<부표 3> 2014, 20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4대 전략 16대 과제 - 세부 추진 과제 -
<부표 4> 2015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투자 현황

참고문헌

  • 남장근 (2013-12-30) ,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과정과 해외진출 동향 및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안영수 | 장원준 | 김정호 | 김창모 | 조은정 (2011-12-30) ,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윤자영 (2014-04-14) , 이라크 방위산업 시장분석과 수출전략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안영수 | 김정호 | 이상현 | 김창모 | 지일용 | 김미정 | 신재영 (2012-12-31) ,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