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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한 정책분석 플랫폼 구축

2015-12-23

서동혁 | 산업연구원 |
황원식 | 산업연구원 |
김상훈 | 산업연구원 |
김승민 | 산업연구원 |
오인하 | 건국대학교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840-8
165 pages

연구보고서 ( BB746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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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CT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주는 영향은 어느 산업보다도 큰 반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ICT가 여러 가지 산업들에 미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ICT융합정책에 대한 정량적이고 사전적인 평가수단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국내 ICT융합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ICT융합관련 연구는 제품, 기술, 산업 수준으로 그 범위가 다양하며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하다. 그 이유는 융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특허분류(IPC)나 표준산업분류 등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ICT융합현상을 정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선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의 융합 범위와 정도를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ICT융합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먼저, ICT융합이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NT, BT 등 여타의 이질적인 기술융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적인 틀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ICT융합이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발전과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에 줄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즉, 과거에 ICT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장회계는 생산투입요소가 경제성장이나 생산성에 얼마만큼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ICT융합의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구축하고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전적인 정책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을 정교하게 발전시킨다면 후속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정책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2. 연구 목적 및 방법
>> 제2장 ICT융합정책과 선행연구
>> >> 1. 국내외 ICT융합정책
>> >> 2. ICT융합관련 선행연구
>> 제3장 ICT융합의 특징 분석
>> >> 1. 융합관련 정의 및 유형화
>> >> 2. 융합 유형화 방법
>> >> 3. 결과 및 시사점
>> 제4장 ICT융합과 산업 발전
>> >> 1. 산업별 투입 및 부가가치 변화 추이
>> >> 2. ICT 자본스톡을 고려한 성장회계분석(Growth Accounting)
>> >> 3. 소결
>> 제5장 ICT융합정책 평가를 위한 모형 구축
>> >> 1. 기존 ICT 분석 연산일반균형 모형 검토
>> >> 2. 사회계정행렬(SAM) 구축
>> >> 3.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 제6장 ICT융합정책의 실증 분석
>> >> 1. ICT융합정책 시나리오
>> >> 2. 모의실험 결과
>> >> 3. 시사점
>> 제7장 정책적 시사점
>> >>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ICT융합의 역할
>> >> 2. 전략적 ICT융합정책

부록

<부표 1> 2014년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안) 세부 추진 과제
<부표 2> IT융합확산전략(2013~2017) 세부 추진 전략
<부표 3> 2014, 20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4대 전략 16대 과제 - 세부 추진 과제 -
<부표 4> 2015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주요 투자 현황

참고문헌

  • 김원규 (2014) , ICT 산업 융합의 경제적 효과분석 , 한국생산성논집 , VOL.28 No.1 , pp.217 ~ 239
  • 양현봉 (2009-12-15) , 중소기업 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 방안-일본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 e-kiet산업경제정보 (No.460)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상규 | 조윤애 | 박종복 (2009-08-26) , 우리나라 기술융합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e-kiet산업경제정보 (No.446) , 서울 : 산업연구원
  • 서동혁 | 주대영 | 최윤희 | 최재영 | 이훈혜 (2013-12-27) , 한국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융합 활성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