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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산업연구원
부정기

No.제624호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2015-12-10

양현봉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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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아울러, 융합의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1차 산업과 2차, 3차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필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영역을 6차 산업이라고 명명 6차 산업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 간 융합화 추세에 부응함으로써 기존 성장주도산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가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2014년 말 현재 219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점 노정. 6차 산업화 법률의 지원대상에 농업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만을 포함하고, 1차산업인 어업(어촌)을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처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전·사후 평가기능이 미흡하며, 글로벌 지향성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 향후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 부처 간 연계·협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어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목차

>> . 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 필요성 증대
>> .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해 219개 지원사업 추진
>> . 6차 산업화 관련 법률을 제정·시행 중이나 체계적 지원 장치 미흡
>> .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 . 일본·중국은 체계적으로 6차 산업화 정책 추진
>> .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
>> . 부처 간 연계·협력체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어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확충
>> .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의 적극적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