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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산업경제
세종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제203호 , pp.42 ~ 51

산업경제분석

미래산업을 위한 지식재산의 현황과 과제 -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2015-08-10

김상훈 | 산업연구원 |
김승민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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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세계1위 규모의 GDP 대비 R&D 투자에도 불구,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R&D 투자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지식재산 관련 역량 증대가 중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지표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해외특허 내지 특허의 질과 관련된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의 지식재산 역량은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창출 전략에 있어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으며 지식재산 활용 선순환체계 개선, 지식재산권리 보호 장치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가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목차

>> 1. 머리말
>> 2.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및 지식재산 현황
>> 3.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과 경영성과
>> >> (1) 지식재산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 >> (2) 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식재산 현황과 특징
>>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