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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정책 - 역외적용을 중심으로

2014-12-29

고동수 | 산업연구원 |
주현 | 산업연구원 |
최현경 | 산업연구원 |
백웅재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48-7
199 pages

연구보고서 ( BB725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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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르텔은 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공모하여 가격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입찰답합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시장원리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다. 즉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함으로써 시장을 가장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카르텔 참여 기업 스스로도 경영합리화의 유인 등이 사라져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카르텔을 경쟁법 위반행위 중 가장 경쟁제한성이 높은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카르텔 적발 및 시정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카르텔이란 외국사업자 간에 또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에 공모하여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복수 국가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OECD는 국제카르텔이 국내카르텔보다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초래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성된 카르텔이 국내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경우 카르텔 가담자들을 제재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처럼 자국의 경쟁법을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까지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 한다. 즉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영토 밖에서 이루어진 기업이나 개인의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국 이러한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원이나 경쟁당국이 사법적 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밖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그동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과 교역 비중이 큰 중국이나 일본 등은 물론이고 개도국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 국가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인 반경쟁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어감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그들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들도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외무역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고 또한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은 국제카르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 중 상당수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다른 나라 경쟁당국으로부터 주시 대상이 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체제하에서 성장한 독과점적 경제 사고가 체질화되어 있어, 미국이나 EU의 선진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쟁법의 역외적용이라는 덫에 걸릴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실례로 2006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담합으로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상 초유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들 기업의 다수의 임직원들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7년에는 국내 대한항공과 영국의 항공사가 운임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미국 법무부에 의하여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각각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에도 세계 시장에 꾸준히 진출해야 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2. 연구 범위
>> 제2장 산업의 글로벌화와 정책의 역외적용
>> >> 1. 산업의 글로벌화
>> >> >> (1) 글로벌화의 개념
>> >> >> (2) 경제의 글로벌화 현황
>> >> >> (3) 산업의 글로벌화 확산
>> >> >> (4)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 >> >> (5) 경제 및 산업의 글로벌화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 >> 2. 역외적용
>> >> >> (1) 역외적용의 개념
>> >> >> (2) 역외적용의 학설
>> >> >> (3) 경제법의 역외적용
>> >> >> (4) 경제법 이외 법률의 역외적용
>> >> 3. 소결
>> 제3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제도
>> >> 1. 한국
>> >> >> (1) 개요
>> >> >> (2) 역외적용 법규
>> >> >> (3)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 법리
>> >> 2. 미국
>> >> >> (1) 미국의 경쟁법
>> >> >> (2) 역외적용 법규
>> >> >> (3) 미국의 역외적용 법리의 변천
>> >> 3. 유럽
>> >> >> (1) 유럽의 경쟁법 체계
>> >> >> (2) 역외적용 법규
>> >> >> (3) EU의 역외적용 법리
>> >> >> (4) EU 회원국에서의 경쟁법 집행
>> >> 4. 일본
>> >> >> (1) 일본의 경쟁법
>> >> >> (2) 일본의 역외적용 법리
>> >> 5. 중국
>> >> >> (1) 중국 경쟁법의 구조
>> >> >> (2) 중국의 경쟁법 집행
>> >> 6. 소결
>> 제4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사례 분석
>> >> 1. 해외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처리 사례
>> >> >> (1) DRAM 사례
>> >> >> (2) LCD 사례
>> >> >> (3) 자동차부품 사례
>> >> >> (4) 시사점
>> >> 2. 우리 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처리 사례
>> >> >> (1) 흑연전극봉 사례
>> >> >> (2) 비타민 사례
>> >> >> (3) 복사용지 사례
>> >> >> (4) 마린호스 사례
>> >> >> (5) 항공화물운임 사례
>> >> >> (6) 브라운관(CDT) 사례
>> >> >> (7) 초박막액정 표시장치(TFT-LCD) 사례
>> >> >> (8) 브라운관(CRT) 유리 사례
>> >> >> (9) 항공여객 서비스 사례
>> >> >> (10) 대형화물상용차 사례
>> >> >> (11) 자동차부품 사례
>> >> >> (12) 시사점
>> 제5장 경쟁법 위반행위(담합)의 경제적 효과 추정
>> >> 1. 담합의 발생과 규제 이유
>> >> 2. 담합의 경제효과 분석의 필요성
>> >> 3. 우리나라의 담합피해 손해액 산정 사례
>> >> 4.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손해액 추정 방법
>> >> >> (1) 더미변수 접근법
>> >> >> (2) 예측접근법
>> >> >> (3) 분석모형 설정의 문제점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 >> 1. 관할권 법리의 이해
>> >> 2. 국내 기업의 역외적용 주지 필요
>> >> 3. 정부의 행정지도 등에 대한 주의 필요
>> >> 4. 이중제재 가능성 주의
>> >> 5. 국제카르텔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관할권 행사 검토
>> >> 6. 동북아 3국(한·중·일) 경쟁당국의 협력방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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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엽섭 (2010-06-23) , 산업세계화와 경쟁법 역외적용 논거 확산의 의미 , 월간 KIET산업경제 (No.141) 28 , 37 , 서울 : 산업연구원
  • 심영섭 | 윤우진 | 오영석 | 하병기 | 장윤종 | 박광순 | 강두용 | 고준성 | 신현수 | 이진면 | 민혁기 | 조현승 | 이두희 | 이영주 | 곽대종 | 조철 | 김수동 | 정은미 | 서동혁 | 남장근 | 홍성인 | 김경유 | 김종기 | 장원준 | 이운호 | 윤상흠 | 문양택 | 임형진 (2012-07-31) , 산업·기술·투자의 연계를 통한 2020년 무역발전 비전과 전략 , 서울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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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우진 (2012-05-11) , 제조업의 부활과 산업정책 , e-kiet산업경제정보 (No.535) ,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우진 (2014-04-24) , 국제가치사슬의 구조변화와 한국의 위상 , e-kiet산업경제정보 (No.587) ,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우진 | 박성근 (2014-11-03) , 국제 산업연관관계의 심화와 시사점 , e-kiet산업경제정보 (No.601) , 서울 : 산업연구원
  • 주현 | 강두용 | 서동혁 | 오영석 | 최윤희 (2014-11-11) , 산업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산업의 대응 , 월간 KIET산업경제 (No.194) , pp.6 ~ 16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