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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 관점에서

2014-12-29

김학기 | 산업연구원 |
김석환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Tagir D. Khuziyatov |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73-9
276 pages

정책자료 ( BY230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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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러시아의 푸틴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극동 개발 전략에 필요한 정책들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에 힘입어 동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커짐에 따라 중국과 일본은 물론 베트남 등 아·태지역 국가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러 양국 간 협력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협력 협정 체결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진출에 새롭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농업, 수산업 등의 분야도 오랜 검토 끝에 실제 투자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북-러 간 경제협력 관계는 정부 간 협력 협정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경제 위기 및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침체 등으로 경제협력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등과 관련하여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으며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 및 가스관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몇 년간 진전이 없자 북한과의 협력 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남-북-러 협력 정책을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말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대기업 대표들과 북한을 방문하여 북-러 공동으로 25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동 사업 착공식에 참석하였다. 북한은 러시아 측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희소 금속과 석탄 등 광물 자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 대표단은 개성공단과 청진시의 특별 경제구역 설립 예정지도 방문했다. 경제 특구 방문에서 러시아의 철강 기업과 식품 가공 기업들이 북한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였다. 2014년 10월 20일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루블화를 통한 은행 간 결제가 착수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러 경제협력 관계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이 본격화되고 북-러 간 경제협력 관계도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관계는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큰 기대를 모았던 남-북-러 경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논의마저 수년째 정지된 상태다. 나진~하산 간 철도를 이용한 석탄 운송 사업만 조금 진전된 상태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각종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판로 확보는 물론 한국의 투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북한을 참여시키는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2014년 11월 말에도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 장관과 면담하고 한-러 양국 협력 관계의 확대와 남-북-러 협력 사업의 전망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갈루슈카 장관이 특정 부처만이 아니고 한국의 여러 부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한-러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러 3국 간의 협력 문제에도 새롭게 접근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남북한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러시아 극동 진출 전략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남-북-러 3국 간 경제협력을 제안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극동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문제를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8일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통해 한-러 양국 정상은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체결한 ‘2013년 한·러 공동성명 합의문’에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관련된 양국 간 관심사가 많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러 양국 간의 다양한 협력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동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은 별로 없고, 기대를 모았던 남-북-러 협력 사업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본격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북-러 협력 동향, 중국 및 일본 등 경쟁국들의 극동 진출 움직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극동개발에 관한 러시아 측의 추진 방향과 더불어 북-러 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나 기업의 대극동 정책 방향 설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과제의 성공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남-북 협력을 통한 러시아 극동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협력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북-러 협력 움직임을 감안하여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오던 남-북-러 3국 간의 협력 문제를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여 협력 가능 분야를 새롭게 확대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거 북-러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남-북-러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에 대한 분석과 남-북-러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 측의 시각을 분석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별 남-북-러 3국 간 경제협력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의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과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남-북-러 협력 및 유라시아 지역 진출과 관련한 과제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13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설정은 물론, 러시아 측에서 다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한-러 협력 사업 추진에 기여하여 한-러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방문, 기업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고,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남-북-러 협력을 통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제조업 육성 가능성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를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 및 북한 노동력 이용 가능분야나 투자 진출 지역 선정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남-북-러 협력 사업이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에 대한 대응 전략 강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측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보고서에서 당초 의도한 러시아 시각에서 보는 북-러 경제협력 관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측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바 없는 ‘북한의 대러시아 투자’,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 실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북-러 간 무역관계에 대한 자료 제공과 분석으로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합리적인 정책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와 각종 세미나를 통한 토론으로 향후 극동개발에 대한 참여 및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알리고 한국의 기본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러시아측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러시아 측에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의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 2. 연구 내용과 범위 및 방법
>> >> >> (1) 연구 내용
>>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 >> >> (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 >> (2) 연구의 한계
>> 제2장 남-북-러 경제협력의 성격과 정치·경제적 의미
>> >> 1. 남-북-러 경제협력과 한반도 접경지역
>> >> 2. 한반도 접경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변화
>> >> 3. 동북아 다자협력을 저해하는 3가지 구조적 틀
>> >> 4. 남-북-러 협력 사업의 성공 요소 및 방향과 각국 입장
>> >> 5. 기존 협력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와 개선 방향
>> >> >> (1) 남-북-러 철도 및 물류 협력 사업의 의미와 추진 전략
>> >> >> (2) TSR-TKR 연결 및 나진-하산 사업과 한-러 물류 협력
>> >> >> (3) 남-북-러 에너지 협력, 논리와 추진 방향 및 현황
>> >> 6. 남-북-러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 방향과 예상 성과
>> >> >> (1) 남-북-러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추진 방향
>> >> >> (2) 남-북-러 협력의 기대 성과와 신협력 개념
>> 제3장 북-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이슈
>> >> 1. 1990년대 북-러 경제협력과 특징
>> >> >> (1) 기존 협력의 와해
>> >> >> (2) 주요 협력 분야
>> >> 2. 2000년대 북-러 경제협력과 특징
>> >> >> (1)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
>> >> >> (2) 주요 경제협력 성과
>> >> >> (3) 남-북-러 3대 메가 프로젝트
>> >> >> (4) UN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러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 >> 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러 경제협력
>> >> >> (1) 개요
>> >> >> (2)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한과의 분야별 협력
>> >> 4. 최근 북-러 경제협력의 움직임과 시사점
>> 제4장 북-러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와 시사점
>> >> 1.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 관계
>> >> >> (1) 수출입 추이
>> >> >> (2) 품목별 수출입
>> >> 2. 북한과 러시아의 투자 관계
>> >> >> (1) 북한의 대러시아 투자
>> >> >> (2) 러시아의 대북한 투자
>> >> 3. 북-러 교역 및 투자의 시사점
>> >> >> (1) 북-러 교역의 시사점
>> >> >> (2) 북-러 투자의 시사점
>> 제5장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에 따른 남-북-러 경제협력 방안
>> >> 1.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시사점
>> >> >> (1) 러시아 정부의 최근 극동개발 정책
>> >> >> (2)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의 문제점과 시사점
>> >> 2.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 >> (1) 남-북-러 협력 필요성
>> >> >> (2) 남-북-러 경제협력 추진 기본 방향
>> >> 3.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안
>> >> >> (1) 한-러 합의에 기초한 협력 사업 모색
>> >> >> (2) ‘극동 한국 혁신 클러스터’ 조성
>> >> >> (3)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남-북-러 협력
>> >> >> (4)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
>> >> >> (5) 농업 분야 및 건설 분야 남-북-러 협력 사업 추진
>> >> >> (6) 나진·선봉지역 남-북-러 수산가공단지 조성
>> >> 4. 맺음말

부록

<부표 1> 일본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대상국 상위 10개국의 추이
<부표 2>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품(2013)
<부표 3> 북한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품(2013)
<부표 4> 북한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입
<부표 5> 북한의 대러시아 품목별 수출
<부표 6>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입에서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부표 7> 러시아 극동지역의 대북한 교역 추이
<부표 8>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국, 북한, 중국, 일본과의 교역 추이
<부표 9> 남북한 및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연도별 투자 추이
<부표 10> 남북한 및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극동의 지역별 연도별 투자 추이

참고문헌

  • 김학기 (2013-12-27) ,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 -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학기 (2014-01-21) , 최근 러시아 극동 개발 정책의 변화 움직임과 대응 전략 , 월간 KIET산업경제 (No.184) , pp.76 ~ 90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학기 | 조철 | 김경유 | 이두희 | 문종철 (2012-12-27) , BRICs의 자동차산업 경쟁구조 분석과 우리 산업의 진출 전략 - 산업 혁신시스템(SIS)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