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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

2014-12-26

김상훈 | 산업연구원 |
최윤희 | 산업연구원 |
김원규 | 산업연구원 |
황원식 | 산업연구원 |
최광훈 | 산업연구원 |
김승민 | 산업연구원 |
심우중 | 산업연구원 |
정혜린 | 산업연구원 |
이경실 | 산업연구원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26-5
352 pages

연구보고서 ( BB708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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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 경제는 토지, 노동, 자본 등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하던 시대를 지나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무형자산이 핵심 역량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 더 나아가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능력은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에서도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술 간 융·복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에 문화까지 결합시키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무역 분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반덤핑 제소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출입 제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도 지식재산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확보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간 융합과 미래 성장동력발굴을 촉진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기업들 역시 지식재산을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판단하고 보다 가치 있는 지식재산의 개발과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 기업 간 ‘지식재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IT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소송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소송은 2006년 83건에서 2012년 224건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질적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에 R&D 성과물로 특허 등 지식재산 확보에 주력하였고, 2013년 현재 지식재산 선진 5개국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미국특허등록 건수 순위가 2007년 4위에서 2012년 3위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양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무역 적자는 2007년 29억 달러에서 2012년 57억 달러로 크게 악화되고 있어 우리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식재산 질적 경쟁력의 취약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 환경에서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축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성장 기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2011년 3.6%, 2012년 2.0%까지 낮아졌다. 또한, IMD의 국가경쟁력평가 중 발전인프라 구축 순위는 2010년 세계 20위, 2013년 세계 19위로,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삼성전자 등 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견 및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경쟁과 사업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FTA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산업 및 경영환경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특히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국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출범하였다. 같은 해 발표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지식재산생태계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구분하고 이들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식재산 정책이 대부분 특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권 등 여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과 전략은 매우 미흡하며, 다양한 미래산업의 기술 및 환경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전략 역시 부족하다. 특허 중심의 획일화된 지식재산 정책은 우리나라가 Fast Follower인 주력산업에서는 경쟁력 확보에 효과적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융합기술과 다양한 창의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미래산업에서 세계시장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과 다양한 산업 특성이 반영된 치밀한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생태계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산업 지식재산생태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미래산업 특유의 기술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창조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고, 이에 기반하는 사업화와 미래산업 창출이 활발하게 선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 평가, 사업화, 관리 등 지식재산생태계 역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지배적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 혁신 주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혁신적 미래산업 창출과 미래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생태계를 구조화된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래산업별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한 뒤,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 >> (1) 연구의 방법
>> >> >> (2) 연구의 범위
>> 제2장 지식재산생태계 현황
>> >> 1. 배경
>> >> 2. 국내외 지식재산 창출 동향
>> >>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동향
>> >> 4. 국내외 지식재산 활용 동향
>> 제3장 지식재산권과 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 >> 1. 개요
>> >> >> (1) 연구방향
>> >> >> (2) 지식재산권 관련 기존 실증분석 연구
>> >> 2. 거시자료에 기초한 특허스톡과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 >> >> (1) 분석방법
>> >> >> (2) 분석결과
>> >> 3. 산업별 자료에 기초한 지식재산권과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 분석
>> >> >> (1) 분석방법
>> >> >> (2) 분석결과
>> >> 4. 시사점
>> 제4장 주요 미래산업 분야별 지식재산생태계 이슈 및 문제점
>> >> 1. 주요 미래산업 분야와 분석방법론
>> >> >> (1) 분석방법론
>> >> 2. 주요 미래산업의 개념 및 분석 범위
>> >> >> (1) 개념 및 선정근거
>> >> >> (2) 분석 범위
>> >> 3. 주요 미래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
>> >> >> (1) 지식재산권 현황
>> >> 4.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 주요 요소
>> >> >> (1) IT 분야 : 지능형자동차산업
>> >> >> (2) BT 분야 : u-헬스케어산업
>> >> >> (3) CT 분야 : 가상현실산업
>> >> >> (4) NT 분야 : 소재산업(티타늄 및 3D 프린팅용)
>> 제5장 미래산업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 1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 >> (1) 지식재산생태계 전반의 시사점
>> >> >> (2)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의 시사점
>> >> 2. 향후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 >> >> (1)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 >> (2) 주요 미래산업별 지식재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부록

지식재산생태계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 및 수요조사

참고문헌

  • 김원규 | 김진웅 (2013-12) , 산업연관관계에 기초한 대분류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산업경제연구 , VOL.26 No.6 , pp.2547 ~ 2564 , 서울 : 한국산업경제학회
  • 박종복 | 조윤애 | 이상규 | 성열용 | 권영관 (2011-12-28) , 민간부문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정은미 | 장석인 | 김종기 | 김경유 | 이임자 (2011-12-28)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조건과 정책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최현경 | 성열용 (2013-11-26) , 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 , 월간 KIET산업경제 (No.182) , pp.50 ~ 58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