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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거래(G to G)의 부상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방안 - 방위 및 공공보안산업을 중심으로

2014-11-24

안영수 | 산업연구원 |
정은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산업연구원 |
김미정 | 산업연구원 |
김창모 | 산업연구원 |
민현기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20-3
239 pages

정책자료 ( BY233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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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들어 국가 간에 자원, 해양지역 분쟁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각 국가 내부적으로는 종교 및 민족 간의 갈등에 의한 내전 등 치안불안에 따른 공공보안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과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쟁으로 종교갈등에 의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을 들 수 있고, 이념갈등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와 원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해상 및 지상영토 분쟁 등이 상존해 있으며, 최근 들어 이들 국가간 분쟁과 내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분쟁 및 내전은 어떤 형태로든 방위산업과 공공보안산업에 대한 수요증가를 촉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국가간 분쟁의 심화에 의한 무기수요는 주로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들 국가는 판매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는 정부간 거래(G to G)를 선호하여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후진국의 G to G 요구는 내부적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상대방 정부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사업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최초로 남미국가에 정부간 거래 형태로 600만 달러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금년에는 동남아 P 국가에 대한 FA- 50을 정부간 거래 형태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간 거래 형태에 의한 수출 수주가 전체 방산 수출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여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간 거래는 정부수요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절차와 요구 수준이 민간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하여 초기 접근성이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각국의 조달법 및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 입찰 및 개찰, 계약, 납품, 사후 관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의사결정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국 시장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보편적이며 구매국의 대내·외적 정치상황에 따른 영향요인이 크게 나타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최신 정보의 부족과 입찰공고 및 입찰과정에 대한 정보획득의 어려움 때문에 이에 수반되는 직·간접비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부간 거래에 의한 제품은 초기 진입은 어려우나, 한번 거래가 성사되면 공급 거래처를 자주 바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선점 효과가 높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산업 및 공공보안산업의 경우 기본 계약기간이 3~10년 이상으로 장기성을 띄는 특징이 있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결제 등 금융관련 리스크는 일반 재화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품 인도 후 지속적으로 후속지원 및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점도 있다. 그리고 중후발국의 특성상 의사결정자는 최고의 지식집단으로 구성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뢰도 향상으로 국가 이미지와 기업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장기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신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수요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산업 생산액은 2013년 기준 11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수출액도 1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전투기, 잠수함, 전차, 자주포 등 종합적 전투 역량에 필요한 핵심 8대 무기체계에 대한 생산역량을 전반적으로 갖추었다는 점에서 공급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국내 방위산업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적정 생산규모를 갖추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 방위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야만 규모의 경제 달성과 함께, 생산비용 하락과 제품의 다양화·고도화 도모가 가능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공보안산업은 공급측면에서 방위산업과 기술, 시설, 장비, 제품의 유사성이 높아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방재분야로 대표되는 동 분야는 수요자가 정부라는 측면에서 방위산업과 함께 정부간 거래의 핵심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공공보안분야 생산규모는 8,144억 원, 수출액은 366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생산규모 확대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방산·공공보안 분야의 정부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우리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먼저, KOTRA법에 의해 방산물자의 정부간 거래의 계약 주체 및 기관의 업무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다. 최근 대외무역법의 일부 개정(2014.1)을 통해 비방산분야의 정부간 수출계약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정부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관련 조문 신설(2013.6)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과 조달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 조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의 글로벌 대정부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대외군사판매’ 도입을 추진하고자 이와 관련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별도로 논의 중이다.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공공보안분야의 글로벌 정부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후진국 시장의 경우에는 내부 공급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국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산 및 공공보안산업 중·선진국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방산·공공보안 수출기업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효한 대안의 하나로서 정부간 거래에 의한 수출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동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긴요하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 (1) 연구 배경
>> >> >> (2) 필요성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제2장 정부간 거래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 >> 1. 선행연구 검토
>> >> 2. 정부간 거래의 개념
>> >> >> (1) 정부간 거래의 개념
>> >> >> (2) 정부간 거래의 특성
>> >> 3. 본 연구의 차별성과 연구의 분석적 틀(Framework)
>> 제3장 주요국의 정부간 거래 사례 분석과 시사점
>> >> 1. 글로벌 방위 및 공공보안산업 동향
>> >> >> (1)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 >> >> (2) 글로벌 공공보안산업 동향
>> >> >> (3) 글로벌 방위 및 공공보안산업 향후 전망
>> >> 2. 주요국의 정부간 거래 현황
>> >> >> (1) 미국
>> >> >> (2) 캐나다
>> >> >> (3) 스페인
>> >> 3. 시사점
>> 제4장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 동향과 발전과제
>> >> 1. 우리나라 방위 및 공공보안산업 현황
>> >> >> (1) 방위산업
>> >> >> (2) 공공보안산업
>> >> 2.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 현황
>> >> >> (1)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 지원정책
>> >> >> (2) 정부간 거래 사례
>> >> 3. 시사점과 주요 과제
>> >> >> (1) 정부간 거래에 의한 수출 확대 효과
>> >> >> (2) 정부간 거래 절차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 부족
>> >> >> (3) 정부간 거래 추진주체간 협력 미흡
>> >> >> (4) 정부간 거래 전담 전문인력 및 지원조직의 취약
>> >> >> (5) 정부책임보증의 범위 및 한도 미정립
>> 제5장 정부간 거래를 활용한 기업 지원방안
>> >> 1. 기본 방향
>> >> 2. 정부간 거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
>> >> >> (1) 보증보험의 면제
>> >> >> (2) 금융지원 강화
>> >> 3. 정부간 거래 지원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 >> >> (1) 지원 주체간의 역할분담
>> >> >> (2) 부처간 협력 강화와 글로벌 신시장 개척
>> >> 4. 정부간 거래 지원 전담기관의 기능 강화 및 대상품목 발굴
>> >> >> (1) 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
>> >> >> (2) 전문인력 보강
>> >> >> (3) 정부간 거래 우선 대상품목의 선정 및 발굴
>> >> 5. 법체계 개선을 통한 정부지원 시스템 강화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 >> 1. 결론
>> >> 2. 정책제안

부록

<부표 1> 주요 무기체계별 미국의 FMS를 통한 수출 현황(2006~2013)
<부표 2> 미국의 FMS를 통한 국가별 보안장비 수출 현황(2000~2012)

참고문헌

  • 안영수 | 장원준 | 김정호 | 김창모 | 조은정 (2011-12-30) ,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안영수 | 김정호 | 이상현 | 김창모 | 지일용 | 김미정 | 신재영 (2012-12-31) ,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황원식 | 김승민 (2014-04-11) , 사물인터넷 시대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 e-kiet산업경제정보 (No.586)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