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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2014-12-24

조영삼 | 산업연구원 |
양현봉 | 산업연구원 |
이영주 | 산업연구원 |
홍석일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산업연구원 |
신종원 | 산업연구원 |
한창용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22-7
415 pages

연구보고서 ( BB704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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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최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약화 및 중견기업의 취약한 저변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성장 격차의 확대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모기업(주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과 수급기업 간 생산적인 분업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일정한 규모를 갖춘 중핵기업군의 저변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증진을 위한 생산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체제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우리 산업구조는 최근 국내 분업연관의 약화, 노동절약적 기업 경영 등으로 주요 산업에서 성장의 고용유발효과가 약화되어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은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의 좁은 틈새에 위치한 가운데, 주요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뒷받침할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 경제가 기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 모델을 추구하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조직상 구성과 질적 저변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소∙중견기업들이 국민경제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글로벌화와 이를 통한 성장성 제고 및 건강한 일자리 창출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의 수동적 부품∙소재 공급자 역할로는 향후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적 존립이 불투명하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산업내∙산업간 분업연관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화된 중견기업의 저변이 매우 취약하다. 중견기업의 양적∙질적 저변이 미약한 원인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들이 혼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규모 중심의 중소기업 정의 기준에 따른 각종 혜택에 안주하여 산업조직상 상향 이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에 대규모 기업집단 위주의 산업조직과 이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중소기업의 산업조직내 상향이동을 저해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소기업 성장에 대한 이러한 시각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 경영애로 요인을 명확한 개념적 구분 없이 단편적으로 열거하고 그 속에서 문제의 요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설문조사나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적 어려움과 중소기업 ‘스스로의’ 능력(효율적인 자원배분 능력 부족 등)이나 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나타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애로요인으로 일반화하여 다루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조직상 불균형적 분포와 질적 저변이 미약한 원인을 성장장벽의 관점에서 파악, 분석하고 그 실체적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현실정합적인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장 경로와 구조에 작용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장벽 유무와 그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경영활동 분야에서 직면하는 경영애로 요인들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 및 산업조직상의 상향 이동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을 성장장벽으로 정의하고 이를 일반 경영애로와 구분한다. 추출된 성장장벽 요인들을 분야별 및 기업 속성별로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성장장벽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성장장벽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 정책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지난 수년간 중소기업 관련 정책 논의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 및 상향 이동 지체 문제에 대한 현상파악과 원인 규명을 시도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조직상의 불균형적 분포, 질적 저변의 취약성 등을 둘러싸고 중소기업들이 기존 정책 혜택에 안주하여 상향이동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입장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의 진단이 다름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처방을 주문하여 정책의 방향성 정립에 부분적인 혼란상이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자구 노력을 강조해야 할 부분과 구조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책 개입의 강도 및 방식의 변화를 모색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 (2) 연구 목적
>> >> 2. 연구 방법
>> 제2장 성장장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 >> 1. 성장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 >> >> (1) 기업 성장요인 관련 해외 선행연구 검토
>> >> >> (2) 기업 성장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검토
>> >> >> (3) 성장 결정요인 분석의 한계
>> >> 2. 성장장벽 관련 유사연구
>> >> >> (1) Nesta(2011)의 연구
>> >> >> (2) Coad and Tamvada(2012)의 연구
>> >> 3. 성장장벽 개념 정의의 필요성
>> 제3장 성장장벽의 정의 및 식별
>> >> 1. 성장장벽의 정의 및 성장장벽의 식별기준
>> >> >> (1) 중소기업 성장장벽의 정의
>> >> >> (2) 성장장벽의 식별기준
>> >> >> (3) 중소기업 성장장벽의 식별 분야
>> >> >> (4) 성장장벽의 식별 방법 및 절차
>> >> 2. 경영애로와 성장장벽의 식별
>> >> >> (1) 금융 분야
>> >> >> (2) 기술 분야
>> >> >> (3) 인력 분야
>> >> >> (4) 판로 분야
>> >> >> (5) 글로벌화 분야
>> >> >> (6) 제도 및 경쟁환경 분야
>> >> 3. 분야별 성장장벽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실태
>> >> >> (1) 실태조사 개요
>> >> >> (2) 금융 분야
>> >> >> (3) 기술 분야
>> >> >> (4) 인력 분야
>> >> >> (5) 판로 분야
>> >> >> (6) 글로벌화 분야
>> >> >> (7) 제도 및 경쟁환경 분야
>> 제4장 기업 속성별 성장장벽 비교 실증분석
>> >> 1. 분석 방법
>> >> 2. 분석 결과
>> >> >> (1) 혁신성 기준
>> >> >> (2) 성장단계 기준
>> >> >> (3) 판로유형 기준
>> >> >> (4) 글로벌 지향성 : 해외진출형태 기준
>> >> 3. 요약 및 함의
>> >> >> (1) 금융 분야의 성장장벽 요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 >> (2) 인력 분야는 기업 속성별 인식 차이 속에서 인력 확보 이슈가 부각
>> >> >> (3) 상대적으로 높은 하도급거래의 성장장벽 작용 여지
>> 제5장 중소기업 성장장벽의 유형화
>> >> 1. 성장장벽 인식 집중도를 종합한 성장장벽 유형화
>> >> 2. 혁신성 기준의 성장장벽 유형화
>> >> 3. 자구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기준의 성장장벽 유형화
>> >> 4. 정책적 시사점
>> >> >> (1) 혁신기업 및 고성장기업의 금융수요에 대한 효과적 정책 대응이 필요
>> >> >> (2) 효과적인 인력 확보 지원대책이 필요
>> >> >> (3) 하도급거래 적정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 제6장 정책과제
>> >> 1. 정책 방향
>> >> >> (1) 성장장벽에 따른 정책수요의 분리 대응
>> >> >> (2) 기업의 자구 노력과 정책 지원의 연계성 강화
>> >> >> (3) 정책구조 및 포트폴리오의 질적 전환
>> >> 2. 주요 정책과제
>> >> >> (1) 기술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체계적 추진
>> >> >> (2) 인력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 >> (3) 동반성장정책의 실효성 재평가 및 새로운 정책 접근 모색

부록

<부록 1> 중소기업 성장장벽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서
<부록2> 기업 속성별 성장장벽 비교 실증분석 결과

참고문헌

  • 이영주 | 이항구 | 홍석일 | 나원찬 (2007-12-26) ,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정윤선 | 지민웅 (2012-10-25) , 신규산업인력 이동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영삼 (2008-01-23)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영삼 | 양현봉 | 조덕희 | 홍지승 | 이영주 | 홍석일 | 지민웅 | 신종원 | 한창용 (2013-12-27)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주현 | 이영주 | 홍석일 (2009-12-29) , 판로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