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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2014-12-26

장원준 | 산업연구원 |
민현기 | 산업연구원 |
윤자영 | 산업연구원 |
정만태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35-7
398 pages

연구보고서 ( BB717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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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를 목표로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고도의 체계종합(SI)적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완제품에 포함되는 각종 구성품과 부품, 수리부속류를 생산하는 방산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창조적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핵심주체이자 국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따라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들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의 무기수출 확대 전략에 발맞추어 자국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는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에서도 「2013~2017 국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2013~2017 방산부품 국산화 종합계획」등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산업 주요 지표들은 타 산업 대비 저조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KIET)의 ‘2013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방산물자를 생산한 연매출 5억 원 이상 중소기업 수는 총 287개로 방산대기업 27개의 10.6배를 상회하고 있으나, 생산은 방산대기업의 24.3%, 수출은 1.4%, 고용은 45.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과의 비중 비교에서도 방산 중소기업의 업체수는 8.0%, 생산액은 26.2%로 저조하며, 특히 수출액과 고용인력은 각각 17.4%, 38.0%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는 방산 중소기업이 최근 5년(2008~12)간 무려 7.6%로 제조 중소기업(1.1%)의 7배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산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산 중소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방산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함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세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와 기검증 방법론 연구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 주요 방산 중소기업들에 대한 방문 인터뷰와 실태조사,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체제와 구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내 300여 방산 중소기업 통계 및 경쟁력과 정부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그 현황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전략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 >> (2) 연구 목적
>>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 >> (1) 연구 범위
>> >>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 4. 연구의 분석적 틀
>> >> >> (1) 방산 중소기업 통계 및 경쟁력 실태조사
>> >> >> (2) 방산 중소기업의 국내외 사례분석
>> >> >> (3) 방산 중소기업의 정부 지원정책 실태조사
>> 제2장 방산 중소기업의 현황 분석 및 평가
>> >> 1. 방산 중소기업의 특성
>> >> >> (1) 방산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 >> >> (2) 방산 중소기업의 특성
>> >> 2. 방산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 >> >> (1) 생산 현황
>> >> >> (2) 수출 현황
>> >> >> (3) 고용 현황
>> >> >> (4) 제조원가 및 이익률 현황
>> >> >> (5) 외주(outsourcing) 및 협력업체 현황
>> >> >> (6) 부품국산화 현황
>> >> 3. 문제점 분석
>> >> >> (1) 규모의 영세성과 저조한 가동률
>> >> >> (2) R&D 투자 저조에 따른 기술경쟁력 미흡
>> >> >> (3) 방산 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실적 미흡
>> >> >> (4) 수출역량 부족에 따른 미래 성장 한계
>> >> >> (5) 정부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예산 부족
>> >> 4.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 >> >> (1) 실태조사 개요
>> >> >> (2) 가격경쟁력
>> >> >> (3) 기술경쟁력
>> >> >> (4) 품질경쟁력
>> >> >> (5) 기업경쟁력
>> >> >> (6) 종합
>> >> 5.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 >> >> (1) 개요
>> >> >> (2)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 >> (3)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 >> >> (4)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결과와 시사점
>> 제3장 주요국 사례 분석과 시사점
>> >> 1. 미국
>> >> >> (1) 방위산업 현황
>> >> >> (2) 방산 중소기업 현황
>> >> >> (3)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 >> >> (4) 방산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성과
>> >> 2. 프랑스
>> >> >> (1) 방위산업 현황
>> >> >> (2) 방산 중소기업 현황
>> >> >> (3)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 >> (4) 방산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성과
>> >> 3. 독일
>> >> >> (1) 방위산업 현황
>> >> >> (2) 방산 중소기업 현황
>> >> >> (3)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 4. 이스라엘
>> >> >> (1) 방위산업 현황
>> >> >> (2) 방산 중소기업 현황
>> >> >> (3)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 >> (4) 방산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성과
>> >> 5. 종합 및 시사점
>> >> >> (1) 종합 평가
>> >> >> (2) 시사점
>> 제4장 방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 >> 1. 기본방향
>> >> 2.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 >> >> (1) 글로벌 제품경쟁력 강화
>> >> >> (2)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
>> >> >> (3) 정부의 방산 중소기업 지원 확대
>> >> >> (4) 대·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 강화
>> >> >> (5) 방산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 >> (6) 종합
>> 제5장 결론 및 정책과제
>> >> 1. 결론
>> >> 2. 정책과제

부록

방산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경쟁력 평가 실태조사서

참고문헌

  • 안영수 | 장원준 | 김정호 | 김창모 | 조은정 (2011-12-30) ,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 서울 : 산업연구원
  • 안영수 | 장원준 | 정경진 (2014-02-05) , 2013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 서울 : 산업연구원
  • 안영수 | 장원준 | 윤자영 (2014-03-17) , 국내외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윤자영 (2013-08-07) , 국내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 월간 KIET산업경제 (No.179) , pp.42 ~ 52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영주 | 이항구 | 홍석일 | 나원찬 (2007-12-26) ,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안영수 | 김정호 | 이상현 | 김창모 | 지일용 | 김미정 | 신재영 (2012-12-31) ,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안영수 (2013-02-19) , 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 e-kiet산업경제정보 (No.551) , 서울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민현기 | 김창모 | 안영수 (2014-10-30) , 주요국 방위산업 발전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영삼 | 양현봉 | 조덕희 | 홍지승 | 이영주 | 홍석일 | 지민웅 | 신종원 | 한창용 (2013-12-27)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