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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검토

2014-12-30

강두용 | 산업연구원 |
민성환 | 산업연구원 |
정인환 | 산업연구원 |
사공목 | 산업연구원 |
김양팽 | 산업연구원 |

세종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776-0
74 pages

Issue Paper ( 2014-371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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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과 초저금리, 양적완화를 통한 적극적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완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 선진권 경제의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이 제기. 장기침체론은 1930년대 말 A. Hansen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Hansen 1939), 최근 들어 Summers(2013) 등에 의해 다시 제기되면서 이론적 및 경험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Krugman 2013, Teulings and Baldwin ed. 2014, Taylor 2014, De Long 2014 등). 최근의 관련 논의에서는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진보율 저하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일본과 같은 장기부진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초점.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 비해서 아직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본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하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현상과 그 배경 및 가능성에 대한 요인 등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의 한일간 비교 등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로 진행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목차

>> 제1장 논의의 배경
>>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 >> 1. 장기침체기의 일본경제 추이
>> >> 2.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배경
>> >> >> (1) 장기침체의 시발
>> >> >> (2) 1990년대 침체의 배경
>> >> >> (3) 2000년대 부진의 배경
>> >> >> (4) 요약
>>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 2.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부진
>> >> 3. 디플레이션 위험 : 내수부진/경상흑자/환율하락/디플레의 순환 가능성
>> >> 4. 생산성 및 수출 둔화
>> >> >> (1) 생산성 둔화
>> >> >> (2) 수출 둔화
>> 제4장 종합 평가
>> >> 1. 일본형 장기침체 위험요인 평가
>> >>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 강두용 | 민성환 | 허문구 | 우종원 | 사공목 | 이진면 | 신현수 | 이원복 | 이항구 | 남장근 | 박광순 | 주대영 (2007-12-31) , 일본경제 재부상과 한국의 산업 , 서울 : 산업연구원
  • 강두용 | 이상호 (2012-12-04) ,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 현상, 원인, 함의 , 서울 : 산업연구원
  • 강두용 (2013-04-17) , 가계소득 장기 부진 현상의 원인과 함의 , 월간 KIET산업경제 (No.175) , pp.29 ~ 40 , 서울 : 산업연구원
  • 柳寬榮 | 司空穆 (1999-04-30) , 일본의 복합불황 대책과 시사점-과잉설비, 과잉채무, 과잉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