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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구조 변화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13-12-27

신현수 | 산업연구원 |
이상호 | 산업연구원 |
김재덕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592-6
239 pages

연구보고서 ( BB669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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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성장 전략 전환과 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 수출구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전략 추진과 단순 가공무역 억제조치는 중국을 대선진국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기지로 활용,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해 온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산업 고도화 및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으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부품소재 조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 부품소재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단기간에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힘들고, 중국의 임금 상승과 맞물려 고기술,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한국의 수출 중간재 중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수출품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시장 확대정책이 내수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와 중국내 산업생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의 대중 수출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부품소재 등 중간재산업의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내수용 중간재 수출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의 소비확대를 위한 제반 정책과, 중국 근로자의 소득 증가, 중산층 확대, 도시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되는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OECD 등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경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패턴의 특징 및 중국 소비재 수입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의 토대 위에서 중국 소비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중국 경제구조의 변화 및 소비재 품질 수준의 제고 등이 소비재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유망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가 중국 경제구조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바람직한 한・중 교역구조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시사점 도출과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 (1) 연구 배경
>> >> >> (2) 연구 목적
>> >>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성체계
>> 제2장 중국경제 및 교역구조 변화
>> >> 1.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와 경제구조
>> >> >> (1) 배경
>> >> >> (2)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 >> >> (3) 가공무역 억제와 무역의 고부가가치화
>> >> >> (4) 산업구조 고도화
>> >> 2.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
>> >> >> (1) 수출구조
>> >> >> (2) 수입구조
>> 제3장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대중 수출에의 영향
>> >> 1.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특징
>> >> >> (1) 한국무역에서 중국의 위상
>> >> >> (2)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중 수출
>> >> >> (3) 한·중 교역구조 변화와 특징
>> >> 2.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와 대중 수출
>> >> >> (1) 대중 수출 증감요인 분해
>> >> >> (2) 가공단계별 대중 수출 변동 요인
>> >> >> (3) 산업별 대중 수출 변동 요인
>> >> 3. 가공무역 억제조치와 대중 수출
>> >> >> (1) 가공단계별
>> >> >> (2) 무역방식별/기술수준별
>> >> >> (3) 무역방식별/산업별
>> >> 4.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중 수출
>> >> 5. 대중국 수출의 산업별 결정요인 분석: 중간재 및 자본재를 중심으로
>> >> >> (1) 기존 문헌 연구
>> >> >> (2) 분석 방법 및 자료
>> >> >> (3) 실증분석 결과
>> >> 6. 소결
>> 제4장 중국 경제구조 변화와 소비재 수입시장
>> >>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현황
>> >> 2.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의 환경변화 및 전망
>> >> 3.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소비재 시장의 수입요인 분석
>> >> >> (1) 수입수요 함수의 설정
>> >> >> (2) 수입수요 함수의 추정 모형
>> >> >> (3)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품목별 수입수요의 반응
>> >> >> (4) 품질 변화에 따른 품목별 수입수요의 반응
>> >> 4. 분석결과의 종합
>> >> 5. 소결
>> 제5장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와 수출유망품목 발굴
>> >> 1.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
>> >> >> (1) 중국의 내수용 수입 변화
>> >> >>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시장점유율 변화
>> >> 2. 중국의 주요 내수용 수입품목 분석
>> >> >> (1) 중간재 수입시장
>> >> >> (2) 자본재 수입시장
>> >> >> (3) 소비재 수입시장
>> >> 3.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출 관심품목 발굴
>> >> >> (1) 중간재
>> >> >> (2) 최종재
>> >> 4. 한·중 FTA 협상 대비 관심품목 발굴
>> >> 5. 소결
>> 제6장 시사점 및 향후 정책과제
>> >> 1. 정책적 시사점
>> >> >> (1) 중국 경제구조 변화와 시사점
>> >> >> (2)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 >> (3) 중국 소비재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 >> 2. 향후 정책과제
>> >> >> (1) 내수용 중간재 시장과 소비재 시장으로 대중 수출구조 전환
>> >> >> (2) 중국의 산업발전 및 정책변화를 감안한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
>> >> >> (3) 대중 시장정보 지원 체계 강화
>> >> >> (4) 중국내 소비재 유통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 >> (5) 내수 시장 진출에 한·중 FTA 협상 적극 활용

부록

<부표 1> 중국 경제구조 변화와 품목별 소비재 수입수요 변화 추정 결과
<부표 2> 수출전략에 따른 MTI 품목별 소비재 수입수요 변화 추정 결과
<부표 3> MTI 품목별 한국의 대중 수출 위상 현황
<부표 4>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추정결과의 군집분석 결과
<부표 5> 추정결과의 군집분석 결과
<부표 6> 중국의 관세철폐에 따른 품목별 수출증가 효과

참고문헌

  • 김바우 | 이용호 (2013-02-12) , 한·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173) , pp.57 ~ 66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화섭 (2011-02-16) ,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 e-kiet산업경제정보 (No.503)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문형 | 정만태 | 김석진 (2005-12-29) ,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