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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2013-12-27

조영삼 | 산업연구원 |
양현봉 | 산업연구원 |
조덕희 | 산업연구원 |
홍지승 | 산업연구원 |
이영주 | 산업연구원 |
홍석일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산업연구원 |
신종원 | 산업연구원 |
한창용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611-4
306 pages

연구보고서 ( BB688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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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그동안 한국 경제는 후발국으로서 조기 산업화를 위한 ‘모방과 추격을 통한 압축 성장’, ‘불균형 성장’을 통해 모범적인 후발산업화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일천한 사회적 자본과 과학적 기반 속에서, 원천기술에 의한 시장선점형 성장이 아니라 모방과 학습에 의한 기술의 획득 및 응용을 통한 추격 성장을 추구하였다. 특히 후발산업화 국가로서 빠른 추격을 위해 산업화 초기에 특정 부문에 인위적이고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불균형 성장모델을 추구하였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고속 성장과 압축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세계 주요 교역국가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중후장대형 주력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였고 일부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 소수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Global Key Player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모델은 성과와 함께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는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문은 기업수, 고용 등에서 매우 큰 양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린 채 경제 활력소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전략의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박근혜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으며, 신정부의 경제분야 국정기조에서 창조경제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5일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핵심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개념, 정책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신정부가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 창조경제적 요소의 정책 반영 노력이 초기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정립 및 후속 정책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창조경제 관점에서 중소기업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추진 동향을 점검하는 가운데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분야는 복잡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가장 혁신적 기업의 맹아그룹 내지 초기단계부터 기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진 생계형 기업군까지 매우 넓은 기업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창조경제 담론과 중소기업 분야를 곧바로 연관지어 논의하기에는 적지 않은 전제조건과 현실적·기술적 제약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분야 전반을 다루지만 각 분야의 창조경제 관련성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소상공인 전반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창조경제 담론이 갖는 제한적 의미와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소상공인 분야의 창조경제적 정책 방향과 과제를 검토할 것이다. 금융의 경우에도 일반 중소기업의 금융 이슈가 아니라 경영활동과 내용에 창조경제적 요소를 담지한 기업군의 금융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의 존립양태가 갖는 문제에 착목하지만 본질적으로 창조경제화하기 어려운 측면은 사상하고 창조경제의 방향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정책에 창조경제적 요소를 어떻게 가미하여 창조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역할 모델 구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정책과제의 경우 분야별 대표 과제에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나머지 과제는 예시 수준에서 검토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창조경제 관점의 중소기업정책 평가를 위한 입론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을 정리한다. 여기서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갖는 추상성과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창조경제라는 좀 더 실체적 내용을 추출해내고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역할 모델을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창조경제 적용 필요성의 근거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논의를 배경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 수요와 정책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창조경제와 관련된 중소기업정책의 부합 및 괴리 정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창조경제 관점의 중소기업정책 영역별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를 검토하며, 마지막 결론에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통합된 형태로 정리, 제시한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목적
>>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제2장 한국형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 >> 1. 창조경제의 정의
>> >> >> (1) 창조경제
>> >> >> (2) 창조산업
>> >> >> (3) 박근혜정부의 정의
>> >> 2. 한국 경제와 창조경제의 필요성
>> >> >> (1) 높은 대기업 의존성과 일부 대기업의 위기 가능성
>> >> >> (2)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 및 역동성의 구조적 약화
>> >> >> (3) 시장 여건의 추세적 악화
>> >> 3. 한국형 창조경제의 모색
>> >> >> (1) 창조경제 개념의 포괄성 및 한국 경제와의 정합성 미흡
>> >> >> (2)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의 주요 구성 요소
>> >> 4. 한국형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 >> >> (1) 한국형 창조경제의 실체적 목표와 주요 이미지
>> >> >> (2) 한국형 창조경제 이미지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의 역할
>> 제3장 중소기업의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 >> 1. 금융
>> >> >> (1) 은행자금 및 정책자금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
>> >> >> (2) 중소기업 대출의 과도한 경기 순응성과 양극화 구조
>> >> >> (3) 혁신금융의 발전 지체
>> >> 2. 기술
>> >> >> (1) 기술혁신의 현황
>> >> >> (2) 기술혁신의 문제점
>> >> 3. 인력
>> >> >> (1) 인재 확보의 어려움
>> >> >> (2) 인재 유지의 어려움
>> >> >> (3)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메커니즘
>> >> 4. 글로벌화
>> >> >> (1) 글로벌화 현황
>> >> >> (2) 문제점
>> >> 5. 창업
>> >> >> (1) 창업률 저하
>> >> >> (2)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부진한 성장성
>> >> 6. 소상공인
>> >> >> (1) 소상공인 부문
>> >> >> (2) 전통시장 부문
>> 제4장 창조경제 관점의 중소기업정책 영역별 평가
>> >> 1. 금융
>> >> >> (1)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관계
>> >> >> (2) 창조경제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 >> 2. 기술
>> >> >> (1)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기술의 관계
>> >> >> (2) 창조경제 관점의 기술정책 평가
>> >> 3. 인력
>> >> >> (1)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인력의 관계
>> >> >> (2) 창조경제 관점의 인력정책 평가
>> >> 4. 글로벌화
>> >> >> (1)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관계
>> >> >> (2) 창조경제 관점의 글로벌화 정책 평가
>> >> 5. 창업
>> >> >> (1) 창조경제와 창업의 관계
>> >> >> (2) 창조경제 관점의 창업정책 평가
>> >> 6. 소상공인
>> >> >> (1) 창조경제와 소상공인의 관계
>> >> >> (2) 창조경제 관점의 소상공인정책 평가
>> 제5장 향후 정책과제
>> >> 1. 금융
>> >> >> (1) 최근 창조경제 요소를 반영한 시책 추진 현황
>> >> >> (2) 향후 정책 방향
>> >> >> (3) 정책과제
>> >> 2. 기술
>> >> >> (1) 최근 창조경제 요소를 반영한 시책 추진 현황
>> >> >> (2) 향후 정책 방향
>> >> >> (3) 정책과제
>> >> 3. 인력
>> >> >> (1) 향후 정책 방향
>> >> >> (2) 정책과제
>> >> 4. 글로벌화
>> >> >> (1) 향후 정책 방향
>> >> >> (2) 정책과제
>> >> 5. 창업
>> >> >> (1) 최근 창조경제 요소를 반영한 시책 추진 현황
>> >> >> (2) 향후 정책 방향
>> >> >> (3) 정책과제
>> >> 6. 소상공인
>> >> >> (1) 최근 창조경제 요소를 반영한 시책 추진 현황
>> >> >> (2) 향후 정책 방향
>> >> >> (3) 정책과제
>> 제6장 결론
>> >> 1. 창조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 >> >> (1)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이미지
>> >> >> (2)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델과 창조경제
>> >> 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 >> >> (1) 제약요인과 기본체계
>> >> >> (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 김원규 | 지민웅 (2012-10-22)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 , 서울 : 산업연구원
  • 양현봉 | 박종복 (2011-12-30) ,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
  • 양현봉 | 조덕희 | 박종복 (2009-12-24) ,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요인을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이영주 | 이항구 | 홍석일 | 나원찬 (2007-12-26) , 중소기업의 글로벌역량 강화 방안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