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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에 관한 연구

2013-12-27

조덕희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583-4
153 pages

연구보고서 ( BB660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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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우리나라는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종사자 수 1~9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나라 제조업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1.5%이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비중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영세소기업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 혁신역량 등이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 즉,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은 경제 전체로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혁신역량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연구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원인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은 총사업체 중에서 영세소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을 지칭하며, 이는 전체 기업규모분포(FSD, firm size distribution)에 나타난 하나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규모분포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법론을 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을 우연히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조직적 특징 혹은 중소기업의 성장 구조적 문제점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소기업정책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중소기업연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하는 전체 기업규모분포(FSD)가 어떤 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기업규모분포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경제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을 기업규모분포에 나타난 하나의 구조적 특징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는 중소기업연구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은 지금까지 정부 및 국회 등의 정책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 연구의 범위와 차별성
>> >> >> (1) 영세소기업의 측정 기준
>> >> >> (2) 편중 현상의 개념과 연구 범위
>> >>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향후 과제
>> 제2장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실태
>> >> 1. 사업체 수 기준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 >> 2. 종사자 수 기준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 >> 3. 주요국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 >> <부록> 영세소기업 관련 기업체 통계 및 사업체 통계
>> 제3장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문제점
>> >> 1.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와 고임금 일자리의 감소
>> >> 2. 자본의 효율적 배분 왜곡
>> >> 3. 혁신역량의 약화
>> 제4장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 분석
>> >> 1. 이론적 배경 및 주요 선행 연구
>> >> >> (1) 해외 연구
>> >> >> (2) 국내 연구
>> >> 2. 창업·퇴출 및 성장효과 분석
>> >> >> (1) 창업효과 및 성장효과의 분해
>> >> >> (2) 성장효과 : 업력별 기업규모분포 변화
>> >> 3. 금융제약 요인 분석
>> >> >> (1) 활용통계 및 변수
>> >> >> (2) 추정 결과 및 시사점
>> >> 4. 독과점화와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 >> >> (1) 활용통계 및 변수
>> >> >> (2) 추정 결과 및 시사점
>> 제5장 현행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1. 창업정책
>> >> >> (1) 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 (2) 창업의 문제점과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관계
>> >> >> (3) 현행 창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2.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 >> >> (1) 중견기업지원정책의 최근 논의와 비판적 검토
>> >> >> (2) 중견기업의 부족 실태 및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과의 관계
>> >> >> (3) 현행 중견기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3. 고성장기업(high growth enterprises)정책
>> >> >> (1) 고성장기업의 중요성 및 특징
>> >> >> (2) 고성장기업정책의 특징과 추진 방향
>> 제6장 결론

참고문헌

  • 양현봉 | 조덕희 | 박종복 (2009-12-24) ,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 -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요인을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덕희 (2011-12-21) ,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 - 제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를 중심으로 , 서울 : 산업연구원
  • 조덕희 (2006-11-30) , 중소 제조기업의 영세화 현황과 대응 , e-kiet산업경제정보 (No.320) , 서울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