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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2013-12-27

이상규 | 산업연구원 |
김수동 | 산업연구원 |
최현경 | 산업연구원 |
빙현지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584-1
175 pages

연구보고서 ( BB661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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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와 혁신에 대한 이슈는 1970년대 경기침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많은 국가들은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제약하여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탈규제로 알려진 경제활동과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단순히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형식적 접근에 집중했던 초기의 탈규제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OECD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규제완화에서 규제품질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로 변화하였고, 이후 효율적인 규제관리(efficient regulatory management)로 다시 변화하였다. 특히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의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규제개선이 다른 제도개선에 비해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산업융합촉진법을 통해 융합분야에 대한 규제선진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원칙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 산업융합촉진법의 제정은 다양한 융합신제품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적용기준을 단일화하고 부처 간 규제관할권의 조율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융합분야를 포함하는 신산업 부문에서는 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규제 원리 및 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립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 이슈들을 내포하고 있는 신산업 부문에 대해 합목적성을 갖고 효율적인 규제원리를 적용하는 스마트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규제는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의 비교를 통해 규제 설계과정에서 최선 혹은 차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란 개인이 유익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며, ‘효과성’이란 일정한 규제가 계획된 규제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기대되는 신뢰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신산업 부문에 있어서 규제적용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적으로는 규제의 중복 및 관할권 조율의 문제, 그리고 이에 선행되어야 할 새로운 분야에 적용될 규제 원리와 기준의 문제, 이와 관련된 규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피규제 산업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서 규제 목적에 부합하되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의 원칙 및 기준을 제공하며 규제의 실행 측면에서도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 스마트규제의 기본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규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적 특성이 다른 신산업 부문에 필요한 규제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신기술이 접목되어 활용되는 신산업 부문에서는 급변하는 기술 및 시장과 관련한 특성뿐만 아니라,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성, 윤리, 위험 등과 관련한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 협력, 위험관리, 규제수단, 규제절차 등 다양한 규제이슈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스마트규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규제개선 프레임워크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과 목적
>> >> 2. 연구 방법과 범위
>> >> >> (1) 연구의 방법
>> >> >> (2)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 >> >> (1) 규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 >> >> (2) 규제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방향
>> >> 2. 스마트규제의 개요 및 특성
>> >> >> (1) 스마트규제의 정의
>> >> >> (2) 스마트규제 도입 배경
>>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 분석-규제이슈를 중심으로
>> >>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 >>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사례조사
>> >> >>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 >> >> (2) 규제절차
>> >> >> (3) 정책도구의 활용
>> >> >> (4) 위험관리 시스템
>> >> >> (5) 규제영향평가
>> >> 3. 정책적 시사점
>> 제4장 신산업 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 >>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 >> >> (1) 신산업의 확장적 개념
>> >> >> (2) 신산업에 대한 접근법
>> >> >> (3) 신산업 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 >> 2.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 방향
>> >> >> (1)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 >> >>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 >> 1. 기존 연구 고찰
>> >>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 >> (1) 모형
>> >> >> (2) 주요 변수
>> >> >> (3) 데이터 수집
>> >> >> (4) 분석 결과
>> >> 3. 규제구성요인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 >> >> (1) 모형
>> >> >> (2) 주요 변수
>> >> >> (3) 분석 결과
>> >> 4. 종합 및 시사점
>>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실태조사 분석
>> >>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 >>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 >>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 >> 4. 규제 구성요인 평가
>> 제7장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 >> 1.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 >> >> (1)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
>> >> >> (2) 산업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 >> >> (3) 기업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 >> 2.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 >> (1) 신산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 구축
>> >> >> (2)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모색
>> >> >> (3) 위험관리 및 안전성 평가체계 수립
>> >> >> (4)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와 규제 포털사이트 운영
>> >> 3. 결론

부록

<부록 1> 신산업 부문의 규제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부록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
<부록 3>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가설검정

참고문헌

  • 김도훈 | 남장근 | 이원복 | 김정현 (2000-06-01) , OECD 한국 규제개혁 심사 보고서 , 서울 : 산업연구원
  • 김정수 (1992) , 우리나라 규제완화, 그 역사와 평가 , 규제완화 (No.1992년 가을호)
  • 최병선 (2004) , 정부규제론 , 서울 :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