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검색 검색결과상세정보

월간 KIET산업경제
서울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제185호 , pp.34 ~ 48

특집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정책 방향

2014-02-20

조영삼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원문다운로드

주제정보

초록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핵심전략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여건과 환경에서 중소기업 부문이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와 역할을 추구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조경제가 중소기업 부문의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의 실체적 내용으로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분야 및 영역의 확대, 경제성장 비주도 부문의 주도세력화, 기업 레벨 혁신활동의 창조화 강도 제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의미와 가치 부여,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성과지표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창조경제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한국형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미래 가치의 핵심은 능동적 성장성이라 할 수 있다. 능동적 성장성은 지금까지의 대기업 의존적 성장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 위상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능동적 기여자로 역할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라는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능동적 성장성은 성장의 방식(경로)과 내용성(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며, 성장의 방식은 글로벌 지향성과 시장 선점성, 성장의 내용성은 전문성과 지식경영에 기반한다. 창조경제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부문의 역할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창조경제형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다. 창조경제형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는 질적 정책 목표가 강조되는 정책 운용, 정책 대상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정책 목표와 지원 우선순위의 조응, 정책 수단과 방식의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 1. 머리말
>> 2. 한국 경제와 창조경제의 필요성
>> >> (1) 높은 대기업 의존성과 일부 대기업의 위기 가능성
>> >> (2) 경제 전반의 신진대사 및 역동성의 구조적 약화
>> >> (3) 시장 여건의 추세적 악화
>> 3.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역할
>> >> (1)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연관성
>> >> (2)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이미지
>> >> (3) 한국형 창조경제 이미지에 부합되는 중소기업의 역할
>> 4.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
>> >> (1) 정책의 기본체계
>> >> (2)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방향
>> >> >> 1) 질적 정책 목표가 강조되는 정책 운용
>> >> >> 2) 정책 대상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 >> >> 3) 정책 목표와 지원 우선순위의 조응
>> >> >> 4) 정책 수단과 방식의 혁신 : 돈 중심에서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 >> >> 5) 중소기업 영위시장의 외연 확대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