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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백서
서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3년판

2013-08-30

공정거래위원회

699 pages
http://www.ftc.go.kr/

초록

지난 5년간 공정위는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엄격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시장구조 및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엄정한 법집행 과정에서 물가불안 등 시급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도 크게 상승하여 2011년 핵심과제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2년에는 주요정책 국민만족도 평가 우수 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기도 하였다. 우선, 민생과 직결되거나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의적절하게 법을 집행하였으며,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000여건의 사건처리와 약 2.4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신규 사업자 진입이나 가격인하 등 가시적 성과가 시장에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소통과 합의라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즉, 10대 그룹 자율선언,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마련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관행의 자율 개선을 유도했으며, 하도급 분야에서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 및 내실화로 동반성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유통·가맹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등과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으로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카르텔 예방교육 강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각종 모범거래기준 등을 통한 법위반 예방노력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독점하기 보다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시장압력과 소비자의 힘을 이용하여 감시기능을 다원화하였다. 즉, 소비자가 제 역량을 발휘할 경우 기업도 변화된다는 생각으로 똑똑한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K-컨슈머리포트(비교공감)를 통한 비교정보제공 이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제품의 매출액 크게 증가하였고, 유통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 제공 이후 국내가격이 외국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되자 수입업체가 스스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대기업집단 공시 강화 및 정보 분석·공개 확대 등 사회적 압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평판을 의식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역점을 두었다.

목차

>> 제 1 편 2012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 제 2 편 시장경쟁의 촉진
>> 제 3 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 제 4 편 소비자주권의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보호
>> 제 5 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생태계 조성
>> 제 6 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