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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2-12-28

곽대종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518-6
55 pages

정책자료 ( 2012-174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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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환 경규제의 준수는 주요 피규제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이 강함. 이는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 주요 환경규제가 경제이론적으로 이른바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차원에서 또 오염자부담 원칙이라는 환경경제학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윤리적 차원을 배제한다면 피규제자 입장인 기업으로서는 매출 증대 또는 순익 증가와 같은 우선적 경영목표 달성에 단기적으로 방해가 되는 원가 상승요인일 수밖에 없음. 물론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지나 저탄소·녹색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 환경규제의 선도적 이행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당해 기업의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기업의 사회책임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은 대기업 수준에서는 일반화된 지 오래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순한 비즈니스의 친환경화를 넘어서 미국의 GE와 같은 유명한 다국적 기업은 오래전부터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적 사업 기회를 찾는 이른바 ‘에코메지내이션(Ecomagination)’을 주창하여 이전에 없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높은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음. 그런데 주가가 높은 기업을 살펴보니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업체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환경규제 준수 수준과 주가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으나 그러한 기업은 재정적 성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음. 어쨌든 환경규제 준수는 여전히 기업의 차원에서는 비용을 초래하는, 사회윤리적 차원을 넘어선 엄연한 현실이며 무엇보다도 재정 및 정보 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환경규제를 이행하는 데 따른 비용은 더욱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은 생산 및 고용 면에서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음. 한편 환경부는 (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통해 2011년 처음으로 국가 예산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15억 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은 국내 각지에 산재한 자체 기술 및 재정 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 및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능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됨.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로 환경부가 시행 중인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준수와 관련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럴 해저드 방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 및 지원 인프라 정비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목차

>> 제1장 서 론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제2장 중소기업의 현황 및 위상
>> >> 1. 소기업의 위상
>> >> 2. 소기업 수의 변화
>> >> 3. 소기업의 종사자 수 변화
>> >> 4. 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 >> 5. 소기업의 오염 배출업체 현황
>> 제3장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 1. 오염배출 및 관리 측면
>> >> 2. 환경규제 준수비용 측면
>> >> 3. 제도적 측면
>> >> 4. 환경경제학적 측면
>> 제4장 국내외 사례
>> >> 1. 국내
>> >> 2. 해외
>> 제5장 사업 운영구조 현황 및 평가
>> >> 1. 사업 운영구조 현황
>> >> >> (1) 사업 개요
>> >> >> (2) 지원 업체 선정 방법
>> >> >> (3)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 2. 현행제도 평가
>> >> >> (1) 제도의 근거 및 개선 필요성
>> >> >>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제6장 개선과제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청 (2011) , 중소기업 지원시책 , 대전 : 중소기업청
  • 한국은행 (2011) , 기업경영분석 , 서울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