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검색 검색결과상세정보

주요 방산수출국가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2012-12-31

장원준 | 산업연구원 |
안영수 | 산업연구원 |
김정호 | 건국대학교
지일용 | 산업연구원 |
이상현 | 산업연구원 |
김창모 | 산업연구원 |
김미정 | 산업연구원 |
신재영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506-3
500 pages

연구보고서 ( BB652 )

http://www.kiet.re.kr/

원문다운로드

초록

방위산업은 대규모 R&D 및 시설 투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들이 융·복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방위력 개선과 함께 산업파급효과 제고가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방위산업 제품은 장치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수 위주 성장보다는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력 유지의 기본 목적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출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금융위기와 재정적자 심화 현상은 선진국들의 국방비 감축을 본격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한 자국 방산 내수수요 감소는 글로벌 대형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켜 향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렇듯, 상당수의 국가들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수출지향형 전략을 추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산업화 정책은 기업을 외부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을 추구하도록 하며, 시장 적합성이 높은 제품 개발, 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마케팅 전략 추구 등 전반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한 방산제품들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이 요구하는 운영유지 간 안정적인 군수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방위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조 원에 달하는 방산물자의 개발비용 및 구매비 지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실적은 연간 11조 원, 수출규모는 연간 3억~4억 달러(통관 기준) 수준에 머물러 타 산업의 수출성과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산업연구원, 방위산업 통계조사, 2011). 특히, 주목할 점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내수조달 및 수입대체형 획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부문에서의 수입은 더욱 증가하여 심각한 방산무역적자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1년 산업연구원(KIET)에서 실시한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평가결과에 의하면, 국내 방산수출경쟁력 중 기업경쟁력과 정부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55%와 61% 수준으로 나타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내 방위산업은 전체 생산의 약 96%가 내수위주로 고착화된 산업구조가 장기화됨으로써 선진국 대비 방산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마케팅 역량도 미약하며, 정부간 거래(G to G) 제도, 절충교역과 패키지 딜, 수출용 개조개발 R&D 지원, 연불수출금융 제공 등 국가적인 수출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방산수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방산수출지원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산제품 수출은 일반제품 수출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다양한 방식·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방위산업에 대한 외부환경 변화와 방산수출시장의 경쟁 심화에 적극 대응하고 후발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방산 수출 선진국들의 수출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국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방산수출 선진국들의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도출, 계량분석 및 수출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통한 동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존 연구 대비 구체성과 신뢰성, 정량적 분석 등에서 차별화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수출통계 및 실태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1년 KIET에서 수행한 260여개 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500여개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방산수출 및 경쟁력 관련 전문가 90여명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둘째, 방산수출 지원제도 측면에서는 국내 방산수출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과 아울러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러시아 5개국의 전·현직 무관들을 활용한 ‘방산수출포럼’ 전문가 세미나 및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방산수출 지원제도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방산수출 경쟁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도출을 위해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가설설정 및 이를 검증한 실증분석 결과 제시로 방산수출 경쟁력과 성과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산수출의 개념 정립과 광범위한 통계 및 실태조사, 국내외 주요 방산수출국의 현황 및 사례 분석, 방산수출경쟁력과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계량분석 등을 통해 향후 국내 방산수출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목차

>> 제1장 서론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방산수출의 특성과 선행연구 검토
>> >> 1. 방산수출의 중요성과 특성
>> >> >> (1) 방산수출의 중요성
>> >> >> (2) 시스템 구매와 장기거래 특성
>> >> >> (3) 정부 구매의 특성
>> >> >> (4) 규제적 특성
>> >> >> (5) 기타 특성
>> >> >> (6) 시사점
>> >> 2. 선행연구 검토
>> >> >> (1) 방산수출지원제도 선행연구
>> >> >> (2) 일반산업 수출지원제도 선행연구
>> >> 3. 연구의 분석적 틀(framework)
>> >> >> (1) 주요국 방산수출지원제도 사례분석 및 실태조사
>> >> >> (2) 방산수출 통계조사
>> >> >> (3) 계량분석 모형과 가설 설정
>> 제3장 글로벌 방산수출 환경 변화와 국내 방산수출의 문제점 분석
>> >> 1. 글로벌 방산수출 동향과 환경 변화
>> >> >> (1)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 >> >> (2) 글로벌 방산 수출입시장 현황
>> >> >> (3) 최근 방산 수출시장의 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
>> >> >> (4) 시사점
>> >> 2. 국내 방산수출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 >> (1) 국내 방위산업 동향
>> >> >> (2) 방산 수출입시장 현황과 문제점
>> >> >> (3) 국내 방산수출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 제4장 주요국의 방산수출 지원체제 분석과 시사점
>> >> 1. 미국
>> >> >> (1) 방위산업의 발전 배경
>> >> >> (2) 방위산업 및 수출 현황
>> >> >> (3) 방산수출 지원 전략 및 조직
>> >> >> (4) 방산수출 지원정책 및 제도
>> >> 2. 영국
>> >> >> (1) 방위산업 발전 배경
>> >> >> (2) 방위산업 및 수출 현황
>> >> >> (3) 방산수출 지원전략 및 조직
>> >> >> (4) 방산수출 지원정책 및 제도
>> >> 3. 프랑스
>> >> >> (1) 방위산업의 발전 배경
>> >> >> (2) 방위산업 및 수출 현황
>> >> >> (3) 방산수출 지원전략 및 조직
>> >> >> (4) 방산수출 지원정책 및 제도
>> >> 4. 이스라엘
>> >> >> (1) 방위산업의 발전 배경
>> >> >> (2) 방위산업 및 수출 현황
>> >> >> (3) 방산수출 지원전략 및 조직
>> >> >> (4) 방산수출 지원정책 및 제도
>> >> 5. 시사점
>> >> >> (1) 종합 평가
>> >> >> (2) 주요 시사점
>> 제5장 국내 방산수출지원제도 평가와 영향요인 분석
>> >> 1. 국내 방산수출지원제도 평가
>> >> >> (1) 실태조사 개요
>> >> >> (2) 국내 방산수출지원제도 평가
>> >> >> (3)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 >> 2. 계량 분석을 통한 방산수출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 >> >> (1) 분석 모형 개요
>> >> >> (2) 연구모형 설계
>> >> >> (3) 계량분석 결과
>> >> >> (4)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
>> 제6장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 >> 1. 기본방향
>> >> 2. 해외 방산시장 진입전략
>> >> 3.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 >> >> (1) 글로벌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2) 글로벌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 (3) 정부 경쟁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 >> (4) 민·관·군 방산수출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 >> >> (5) 개선방안 종합
>> 제7장 결론
>> >> 1. 결론
>> >> 2. 정책 과제

부록

[부록 1] 국내 방산수출지원제도 및 경쟁력 실태조사서
[부록 2] 러시아 방산수출지원제도 분석과 시사점
[부록 3] 계량 분석을 통한 방산수출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전체)
[부록 4] 주요국의 방위산업 현황

참고문헌

  • 김정호 | 안영수 | 장원준 , 방위산업의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164) , pp.19 ~ 29 : 산업연구원
  • 안영수 | 장원준 | 김정호 | 김창모 | 조은정 ,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 산업연구원
  • 장원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산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