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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산업연구원
부정기

No.제542호

본격화되는 중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우리의 대응

2012-09-25

조영삼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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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규획’을 통과시킨 데 이어 7월 20일‘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전문을 정식 발표.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이 내재. 중국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후발국 추격을 따돌리고, 주로 저부가가치 영역에 위치해 있는 국제 분업구조상 지위를 벗어나야 하는 과제에 직면.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아직 국가 간 경쟁우위가 확정되지 않은 영역으로, 중국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후발추격자가 아닌 시장 선점자 지위를 추구.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은 대부분의 분야가 일치함으로써 자칫 한·중 양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3대 신성장동력 영역 중 특히 녹색기술, 첨단융합 영역에서 양국의 육성 대상 분야가 거의 일치. 중국은 한국의 부분적 기술 우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수요 창출 능력을 보유. 따라서 발전 규획 공포를 통해 본격화된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국 신성장동력 분야의 비교우위 재점검을 통해 향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

목차

>> ㅁ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의 배경과 목적
>> ㅁ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의 주요 발전 목표
>> ㅁ 세부 산업의 발전 로드맵
>> ㅁ 20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ㅁ 주요 정책 조치
>> ㅁ 중국 신성장동력 육성의 영향 가능성에 면밀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