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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2011-12-26

최희선 | 산업연구원 |
지민웅 | 산업연구원 |
조진환 | 산업연구원 |
김정우 | 한국노동연구원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389-2
191 pages

연구보고서 ( BB597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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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 성장에 조응하는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중소기업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87%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로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은 대기업에 비해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영세소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독립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주로 중소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품소재 산업이 발전하는 등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성장격차가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고용창출 효과나 일자리의 질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고용창출형 성장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대안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연구개발·제조·서비스·경영 등 여러 면에서 복합적인 혁신을 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성과에 주목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 성장과 고용의 핵심이 혁신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리스본전략의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성장과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충고한다(김한원, 2009).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 관련 연구는 혁신형 혹은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조덕희·양현봉(2010)은 전체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9.8%에 해당하는 고성장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창출의 31%를 차지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고성장 중소기업의 발전에 고용창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정대(2010)도 이노비즈 기업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일수록 고용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성장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성장지원프로그램(GSP, Growth Support Program)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영삼(2005)도 중소제조업 부문의 성장성 둔화 및 과다 고용 현상에도 불구하고 고성장형 중소제조업의 저변 확대를 확인하고, 효과적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혁신 혹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과연 상대적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지의 여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자본주의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IT 기술 혁신 등 빠른 기술진보는 혁신의 일자리 파괴 효과에 대한 논쟁을 다시 가열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혁신의 고용창출에 관한 기존의 이론·실증 연구를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혁신형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를 “혁신인증 여부”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액” 등을 혁신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혁신적이지 못한 기업에 비해 고용수준이 높은지를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체 수준에서 노동수요 모델을 이론적으로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혹은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투자액이 많은 기업이다. 무형자산투자액 혹은 무형자산투자 비중은 연구개발비 혹은 연구개발비 비중과 함께 많은 실증연구에서 전통적으로 혁신의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분석자료는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데이터이며, 2005~2009년의 1~3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한다. 혁신인증 여부에 관한 정보는 혁신인증 사업체리스트를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협회로부터 입수하여 사업체패널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분석방법으로는 합동OLS(pooled OLS), 불균형패널 및 균형패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연구개발비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투자 확대 및 효율화, 연구개발자의 혁신의 동기를 높이기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 지원정책,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며,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와 관련된 문제도 검토한다.

목차

>> 제1장 서 론
>> >> 1. 연구의 배경
>> >> 2. 연구의 구성
>> 제2장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 1. 기술혁신의 유형과 고용창출의 관계
>> >> 2.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재검토
>> >> >> (1) 기술혁신의 고용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 >> >> (2) 고성장·고고용 중소기업(가젤기업)의 고용성과
>> >> >> (3)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 제3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 >>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및 인증시스템
>> >> >>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
>> >> >> (2) 혁신형 중소기업의 특징
>> >> >> (3)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관
>> >> >> (4) 혁신인증 중소기업 지원정책
>> >> 2.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 실태
>> >> >> (1)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및 인력수급 현황 : 거시데이터 및 협회자료
>> >> >> (2)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 >> >> (3)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 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데이터
>> 제4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에 관한 실증분석
>> >> 1. 혁신의 고용성과 추정 모형
>> >> >> (1) 이론적 모형
>> >> >> (2) 계량경제 모형
>> >> 2. 분석자료 개관
>> >> 3. 혁신인증 중소기업의 고용성과
>> >> >> (1) 합동OLS 분석 결과
>> >> >> (2) 패널 분석 결과
>> >> 4. 무형자산을 통해 본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
>> 제5장 정책과제
>> >> 1.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
>> >> 2. 세부 정책과제
>> >> >> (1) 지식재산권 중심 연구개발 확대
>> >> >> (2)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한 연구개발자의 혁신의 동기 강화
>> >> >> (3)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력지원
>> >> >> (4)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 >> >> (5)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편
>> >> 3. 결 론

참고문헌

  • 박종복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검증 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책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129) , pp.14 ~ 24 : 산업연구원
  • 조덕희 | 양현봉 , 제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및 과제 : 산업연구원
  • 조영삼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구조 고도화 방안 : 산업연구원
  • 조윤애 | 전수봉 | 김인철 | 한기주 | 최희선 | 박종복 | 오영석 , 새로운 성장패러다임과 산업정책의 대응 : 산업연구원
  • 최희선 | 조진환 ,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활용과 직무발명보상제도 : 산업연구원
  • 최희선 | 김원규 ,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관한 연구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