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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2011-12-30

양현봉 | 산업연구원 |
박종복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409-7
157 pages

정책자료 ( 2011-159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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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창업은 다양한 사업을 창출하고 시장에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저성장에 따른 실업 해소와 신규 고용창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창업정책을 강화함과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59만 5,336개의 사업체가 창업되어 연평균 2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은 여전히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실업자(실업률)가 2008년 77만명(3.2%)에서 2009년 89만명(3.6%), 2010년에는 92만명(3.7%)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 말 기준 15∼29세의 청년실업자가 34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37%를 차지하였며, 2010년도 청년실업률 또한 8.0%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행히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2010년도 신설법인 수 중에서 30세 미만 청년층의 창업이 2009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29.0%)을 나타낸 바 있다. 즉, 30세 미 만 창업자의 신설법인 수가 2008년 2,027개사로 전체의 4.0%에서 2009년에는 2,417개사로 전체의 4.3%, 2010년에는 3,117개사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등 청년창업 기업 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운용실태를 보면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청년창업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이 부족하며, 창업 이후 사후관리 및 청년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청년층의 창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퇴직 이후 이루어지는 생계형 창업과 달리 청년창업은 기술·지식 집약적인 분야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창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창업·창직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창업2)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청년창업기업의 행태를 분석함과 아울러, 주요 국가의 청년창업 지원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청년창업 생태계3)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 제1장 서 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 연구 방법
>> 제2장 벤처생태계의 이론과 청년창업 생태계
>> >> 1. 벤처생태계의 이론적 고찰
>> >> >> (1) 생태계 이론
>> >> >> (2) 벤처생태계 모형
>> >> >> (3) 벤처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작동
>> >> >> (4) 벤처생태계 관점에서 벤처기업 지원제도
>> >> 2. 청년창업 생태계의 개념과 현황
>> >> >> (1) 창업활동의 이론적 고찰
>> >> >> (2) 청년창업 생태계의 개념
>> >> >> (3) 생태계의 관점에서 청년창업 지원체계와 문제점
>> 제3장 청년창업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 >> 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 >> >> (1) 2011년도 지원사업 예산 현황
>> >> >> (2) 사업별 추진 실태
>> >> 2.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
>> >> >> (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 미흡
>> >> >> (2)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미흡
>> >> >> (3) 청년창업기업 지원 사업화자금 부족
>> >> >> (4) 청년창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미흡
>> >> >> (5) 청년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 >> >> (6) 창업 실패에 따른 재도전 장치 및 재창업 지원 미흡
>> 제4장 청년창업기업의 행태 분석
>> >> 1. 실태조사 개요
>> >> >> (1) 조사방법
>> >> >> (2) 표본업체의 구성
>> >> 2. 청년창업기업의 실태 분석
>> >> >> (1)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일반현황
>> >> >> (2)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3) 창업교육 참여 여부 및 필요성
>> >> >> (4) 창업환경 및 기업가에 대한 인식
>> >> >> (5) 창업활동에 따른 애로요인 및 창업자금 조달
>> >> >> (6) 창업 촉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 >> 3. 시사점
>> 제5장 주요 국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과 시사점
>> >> 1. 영국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 >> >> (1) 영국의 창업 동향
>> >> >> (2)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 >> >> (3) 시사점
>> >> 2. 일본의 청년창업 지원정책
>> >> >> (1) 일본의 창업 동향
>> >> >> (2) 청년창업 관련 지원정책
>> >> >> (3) 시사점
>> 제6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 >> 1. 기본방향
>> >> 2. 정책과제
>> >> >> (1) 청년창업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 >> (2) 창업교육의 체계적 추진
>> >> >> (3) 청년창업 지원사업 및 인프라 확충

부록

<부록 1> 청년창업활성화 포럼 위원 명단
<부록 2> 창업기업의 실태 및 육성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서

참고문헌

  • 양현봉 | 조덕희 | 박종복 , 창업기업의 행태 및 성과 분석-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요인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 양현봉 | 박종복 | 김종호 , 기업가정신의 발현실태와 함양방안 , e-kiet산업경제정보 (No.420) : 산업연구원
  • 이민화 , 창업 활성화 전략 , 산업연구원 청년창업포럼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