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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국제분업구조 분석과 협력증진방향

2010-12-30

오영석 | 산업연구원 |
조윤애 | 산업연구원 |
하병기 | 산업연구원 |
이문형 | 산업연구원 |
사공목 | 산업연구원 |
이상호 | 산업연구원 |
서동혁 | 산업연구원 |
조철 | 산업연구원 |
박훈 | 산업연구원 |
박정수 | 산업연구원 |
유현선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342-7
400 pages

연구보고서 ( BB583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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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배경은, 첫째, 최근 아시아 경제통합과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아시아 경제통합에 대비한 한중일 국제분업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한중일 국제분업 연구의 산업정책적 필요성이다. 우리 산업의 중장기적 구조조정 방향 혹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정책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한중일 분업관계, 나아가‘세계 국제분업-한중일 국제분업’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일 산업의 여건 변화 속에서 한중일 국제분업구조 혹은 특화구조와 그 경제동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국제분업관계 속에서 우리의 특화 전략 혹은 산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경제를 둘러싼 국제분업 양태의 현상을 분석하고, 산업구조 변화, 기술, 노동생산성, 요소 부존도 등 국제분업의 동인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국제분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한중일 산업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분석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목차

>> 제1편 : 총론편
>> >> 제1장 서 론
>> >>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 >>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 >> 제2장 세계의 국제분업구조와 한중일 3국의 위상
>> >> >> 1. 세계 경제 3극권의 국제분업구조
>> >> >> 2. 한중일 3국의 대세계 비교우위구조와 국제경쟁력 패턴
>> >> >> 3. 중국 부상의 대체성과 보완성 검토
>> >> >> 4. 시사점
>> >> 제3장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와 기술혁신구조 비교
>> >> >> 1. 부가가치 생산구조와 고용구조 비교
>> >> >> 2. 기술혁신역량과 혁신구조 비교
>> >> >> 3. 시사점
>> >> 제4장 한중일 간 국제분업구조와 패턴 분석
>> >> >> 1. 한중일 간 국제무역구조와 패턴 분석
>> >> >> 2. 우리나라의 대일·대중 국제직접투자와 기업내 무역
>> >> >> 3. 시사점
>> >> 제5장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
>> >> >> 1. 연구결과의 시사점
>> >> >> 2. 한중일 3국의 미래 산업발전 전략과 여건 변화
>> >> >> 3.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과 미래상
>> >> >> 4.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제2편 : 산업편
>> >> 제1장 전자산업
>> >> >> 1. 세계의 국제분업구조와 한중일 3국의 위상
>> >> >> 2. 한중일 간 국제분업구조 분석
>> >> >> 3.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과 미래상
>> >> 제2장 자동차산업
>> >> >> 1. 세계의 국제분업구조와 한중일 3국의 위상
>> >> >> 2. 한중일 간 국제분업구조 분석
>> >> >> 3.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과 미래상
>> >> 제3장 섬유산업
>> >> >> 1. 세계의 국제분업구조와 한중일 3국의 위상
>> >> >> 2. 한중일 간 국제분업구조 분석
>> >> >> 3.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과 미래상
>> >> 제4장 콘텐츠산업
>> >> >> 1. 세계의 국제분업구조와 한중일 3국의 위상
>> >> >> 2. 한중일 간 국제분업구조 분석
>> >> >> 3.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과 미래상
>> >>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
>> >> >> 1. 세계의 국제분업구조와 한중일 3국의 위상
>> >> >> 2. 한중일 간 국제분업구조 분석
>> >> >> 3. 한중일 간 국제분업 증진방향과 미래상

부록

<부표 1> 세계경제 3극권의 기술수준산업군별 수출구조
<부표 2> 세계경제 3극권의 기술수준산업군별 수입구조
<부표 3> 한국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대세계 국제경쟁력패턴(무역수지비중)
<부표 4> 일본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대세계 국제경쟁력패턴(무역수지비중)
<부표 5> 중국 제조업의 세부 산업별 국제경쟁력패턴(무역수지비중)
<부표 6> 미국수입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점유율 변화(기술수준 산업군)
<부표 7> 미국수입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점유율 변화(가공단계별)
<부표 8> EU수입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점유율 변화(기술수준 산업군)
<부표 9> EU수입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점유율 변화(가공단계별)
<부표 10> 중국 부상의 대체성과 보완성 관련 주요 변수의 연평균증가율(기술수준산업군별) (2000~2008)
<부표 11> 중국 부상의 대체성과 보완성 관련 주요 변수의 연평균증가율(가공단계별) (2000~2008)
<부표 12> 한국의 대일본 비교우위구조(2000년, 기술수준 산업군별)
<부표 13>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구조(2000년, 기술수준 산업군별)
<부표 14> 일본의 대중국 비교우위구조(2000년, 기술수준 산업군별)
<부표 15> 한국의 세부 산업별 대일 국제경쟁력 패턴(무역수지비중)
<부표 16> 한국의 세부 산업별 대중 국제경쟁력 패턴(무역수지비중)
<부표 17> 일본의 세부 산업별 대중 국제경쟁력 패턴(무역수지비중)
<부표 18> 한중일 3국 전자산업의 세부 산업부문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부표 19> 한중일 3국 전자산업의 아시아 역내 수출의존도 변화
<부표 20> 한중일 3국 전자산업의 아시아 역내 수입의존도 변화
<부표 21> 한국 전자산업의 대일·대중 해외직접투자 현황
<부표 22> 중국 전자산업 수입시장에서 한·일 간 점유율 변화
<부표 23> 한중일 3국 섬유산업의 세부 산업부문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부표 24>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부 산업부문별 대일 무역특화지수 변화
<부표 25>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세부 산업부문별 대중 무역특화지수 변화
<부표 26> 일본 섬유산업의 세부 산업부문별 대중 무역특화지수 변화
<부표 27> 중국 섬유수입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의 점유율 변화
<부표 28> 한국 콘텐츠기업의 대중국 해외투자 현황
<부표 29> 한국 콘텐츠기업의 대일본 해외투자 현황
<부표 30> 한중일 3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비교
<부표 31> 한중일 3국의 소프트웨어산업 아시아 역내 수출의존도 변화
<부표 32> 중국 소프트웨어 수출대상 지역 변화 추이
<부표 33>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수출입 변화 추이
<부표 34> 대일본 소프트웨어산업 무역특화지수 변화
<부표 35> 대중국 소프트웨어산업 무역특화지수 변화
<부표 36> 한국의 대일·대중 소프트웨어산업 해외직접 투자목적 및 투자형태

참고문헌

  • 강두용 | 이상호 | 황선웅 ,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 e-kiet산업경제정보 (No.491) : 산업연구원
  • 박정수 | 이건우 | 박문수 | 이경희 | 유현선 ,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의 경쟁우위 확보전략 : 산업연구원
  • 사공목 , 일본 산업구조 비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143) : 산업연구원
  • 오영석 , 우리나라의 대일·대중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144) : 산업연구원
  • 오영석 , 한·중·일 산업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 월간 KIET산업경제 (No.142) : 산업연구원
  • 오영석 | 김원규 | 김인철 | 민혁기 ,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전략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