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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산업경제
서울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135호 , pp.60 ~ 71

산업경제분석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과 과제

2009-12-23

조영삼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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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최근 중견기업의 육성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견기업 육성 논의는 크게 지원 소외를 강조하는 관점과 산업 구조적 측면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혜택에서는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한편, 산업구조적 관점에서는 산업 생태계상 중견기업의 질적 역할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로 노정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최근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역할이 돋보이는 일본이나 독일은 중견기업의 질적 역할과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중견기업 논의를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정의와 기준, 중견기업의 역할 모델, 정책 목표와 방향 등에 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문제는 중견기업을 정책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필요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견기업의 질적 요소를 중시함과 동시에 산업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구체적인 역할 모델에 입각한 논의가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질적 측면을 중시할 경우 정책대상 설정과 정책방식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양적지원보다는 기업 성장경로상의 불확실성과 상향이동 장벽들을 제거하는 형태의 구조적 접근과 함께 전략적으로 잘 설계된 수요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 1. 머리말
>> 2.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현황
>> >> (1) 지원 소외의 관점
>> >> (2) 산업구조적 관점
>> 3. 해외 사례
>> >> (1) 일본 중견기업의 유형 및 특성
>> >> (2) 히든챔피언의 유형과 특성
>> >> (3) 프랑스의 경제현대화법
>> 4. 검토 과제
>> >> (1) 중견기업의 정의 및 기준
>> >> (2) 중견기업의 역할 모델
>> >> (3) 정책 목표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