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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8년 공정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업규제완화 및 시장경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경쟁질서 저해행위의 엄격한 감시와 제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의 경제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소관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감시·제재함으로써 시장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목차

>> 제 1 편 2008년 공정거래정책 운영 개관
>> 제 2 편 시장경쟁의 촉진
>> 제 3 편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추진
>> 제 4 편 소비자주권의 확립
>> 제 5 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제 6 편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