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검색 검색결과상세정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2008-12-24

조덕희 | 산업연구원 |
양현봉 | 산업연구원 |

서울 : 산업연구원
ISBN:978-89-5992-221-5
205 pages

정책자료 ( 2008-101 )

http://www.kiet.re.kr/

원문다운로드

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과연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 독일, 캐나다 및 일본 등 국가에 있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 및 민간 금융과 정책자금 간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 제I장 서 론
>> 제II장 중소기업 정책자금 환경
>> >> 1. 바젤II(신BIS협약)의 도입
>> >> 2. 금융산업의 구조재편
>> >> 3.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 >> 4. 미국발 금융위기
>> 제III장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실태
>>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스템
>> >>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실태
>> >> >> (1)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 >> >> (2) 신용보증지원
>> >> >> (3) 중앙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 >> >> (4) 지방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 >> 3. 중산기금의 운용실태
>> >> >> (1) 재원조성 현황
>> >> >> (2) 지원내용
>> >> >> (3) 지원규모 추이
>> >> >> (4) 지원사업의 특징
>> 제IV장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및 운용비용
>> >> 1.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필요성 및 비판적 논의
>> >> >> (1) 개념 및 필요성
>> >> >> (2) 비판적 논의 : 과다 지원 비판을 중심으로
>> >> 2. 선행연구 결과의 검토
>> >> 3. 정책자금의 지원성과 분석 및 운용비용 측정
>> >> >> (1) 정책자금 1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 >> >> (2) 정책자금 2차 지원성과의 개념 및 측정
>> >> >> (3) 운용비용의 측정과 비용-성과 비교
>> >> 4. 지원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 >> (1) 설문조사 개요
>> >> >> (2) 정책자금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 >> (3) 정책자금의 부가성에 관한 조사 결과
>> >> >> (4) 정책금리 및 역할 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 5.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제V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
>> >> 1. 미국
>> >>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 2. 독일
>> >>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 3. 캐나다
>> >>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 4. 일본
>> >> >> (1) 정책자금 지원 체계
>> >> >> (2)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 >> (3) 정책자금의 역할 및 성과
>> >> 5.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 >> >> (1) 국가별 지원 유형의 특징과 성과
>> >> >> (2) 정책자금의 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 제VI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부록

부록 : 설문조사서-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성과 조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