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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산업경제
서울 : 산업연구원
ISSN :1598-9461
월간

No.90호

산업경제분석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06-03-24

조창현 |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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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보

초록

등록규제 건수, 순규제개혁률, 규제완화지수 등 몇 가지 지수들의 변화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검토하였는데, 파악된 규제개혁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목차

>> 1. 머리말
>> 2. 규제개혁 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천 추이
>> 3. 규제개혁의 성과
>> 4. 요약 및 향후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