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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고성장 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 1978~2000

2002-12-20

배미경 | 産業硏究院

서울 : 産業硏究院
297 pages

硏究報告書 ( BB472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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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를 지배된 시장정책(Governed Market Policy)과 의사자유시장 정책(Simulated Free Market Policy)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특정한 산업정책의 승자(winners)인 특혜그룹(Favored Group)과 이에 소외된 非특혜그룹(Less Favored Group)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목차

>> 제Ⅰ장 서론
>> 제Ⅱ장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
>> >> 1. 지배된 시장(Governed Market) 이론과 의사자유시장(Simulated Free Market) 이론
>> >> 2. 산업정책의 기조 변화
>> 제Ⅲ장 주력산업별 성장추이
>> >> 1. 기존 주력산업의 현황
>> >> 2. 정보통신산업의 등장
>> 제Ⅳ장 기술적 효율성의 개념과 추정방법
>> >> 1. 기술적 효율성의 개념
>> >> >> (1) 통계적 결정적 생산경계함수(Statistical Full Frontier Production Function(FFPF))
>> >> >> (2) 확률적 생산경계함수(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SFPF)) : 합성 오차 모형(Composed Error Model)
>> >> 3. 감마밀도(Gamma Density)를 가정한 결정적 생산경계함수의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 >> >> (1) 감마밀도의 이론적 우위성
>> >> >> (2) 감마밀도에 의한 잔차항
>> >> >> (3) 감마밀도를 가정한 결정적 생산경계함수(FFPF) 추정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실사적 증거(Exploratory Evidence)
>> >> 4. 추정방법
>> >> >> (1) 감마분포를 가정한 결정적 생산경계함수의 계량 모델
>> >> >> (2) 이상치(outliers)의 배제
>> >> >> (3) 추정통계
>> 제Ⅴ장 추정결과
>> >> 1. 산업별 기술적 비효율성의 변화추이(Intertemporal Analysis of Technical Inefficiency by Industry)
>> >> >> (1) 산업그룹간 시계열 비교
>> >> >> (2) 산업별 시계열 비교
>> >> 2. 연도별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 >> 3. 규모별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by Size)
>> >> >> (1) 기업의 규모 분포(size distribution of firms)
>> >> >> (2) 산업그룹간 시계열 비교
>> >> >> (3) 연도별 횡단면 분석(Cross-Sectional Analysis)
>> >> >> (4) 산업별 분석(Intertemporal Analysis)
>> 제Ⅵ장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 요인
>> >> 1. 산업그룹간 시계열 비교(Intertemporal Analysis)
>> >> 2. 산업별 특성
>> >> >> (1) 섬유ㆍ의류산업
>> >> >> (2) 중화학공업
>> >> >> (3) IT제조업
>> 제Ⅶ장 결론
>> >> 1. 산업그룹별 시계열 분석
>> >> 2. 연도별 횡단면 분석
>> >> 3. 규모별 시계열 분석
>> >> 4. 규모별 횡단면 분석
>> >> 5.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

부록

<부록 1> 추정산업 및 통계의 편집
<부록 2> 산업별 추정결과
<부록 3> 사업체 규모별 기술적 효율성
<부록 4> 가설 검정
<부록 5> 기술적 효율성의 결정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