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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의 자유와 규제

2002-12-26

김용열 | 産業硏究院
윤우진 | 産業硏究院

서울 : 産業硏究院
184 pages

硏究報告書 ( BB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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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서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핵심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기업활동 자유화와 이념을 공통분모로 하여 대기업정책, 공기업 구조개혁 그리고 공익산업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이슈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차

>> 제Ⅰ장 기업활동 자유화의 배경과 시각
>> >> 1. 현재의 기업여건
>> >> 2. 기업활동 자유화의 이론적 근거
>> >> >> (1) 기업활동 자유화와 국가의 경쟁우위
>> >> >> (2) 경제자유지수와 경제성과
>> >> >>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 >> 3. 연구의 기본 시각
>> 제Ⅱ장 대기업정책의 전개방향
>> >> 1.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특징과 평가
>> >> 2. 환경 및 제도의 변화
>> >> >> (1) 환경변화와 기업구조의 유효성
>> >> >>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변화
>> >> 3. 기업구조의 전망
>> >> >> (1) 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2) 대기업 체제의 개편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 >> >> (3) 책임성ㆍ투명성ㆍ수익성 위주의 기업구조
>> >> 4. 대기업정책의 새로운 지표
>> >> >> (1) 위기극복에서 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 >> >> (2) 열린 경쟁으로의 이행
>> >> >> (3) 시장규율의 정착
>> >> >> (4) 혁신주도의 전략
>> >> 5. 향후 대기업정책의 원칙
>> >> >> (1) 기본방향
>> >> >> (2) 규모 및 범위에 관한 규제는 완화
>> >> >> (3) 기업활동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구분
>> >> >> (4)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이행
>> >> 6. 향후 대기업정책의 과제
>> >> >> (1) 공정거래법상 재벌정책
>> >> >> (2) 구조조정 관련 정책
>> >> >> (3) 지배구조 관련 정책
>> >> >> (4) 회사제도 관련 정책
>> 제Ⅲ장 공기업 구조개혁 : 소유ㆍ지배구조의 관점
>> >> 1. 공기업의 위상
>> >> 2. 공기업 개혁의 추이와 평가
>> >> >> (1) 공기업정책의 추이
>> >> >> (2) 구조개혁의 한계
>> >> 3. 소유ㆍ지배구조 관점에서의 공기업 개혁
>> >> >> (1) 핵심적 논쟁
>> >> >> (2) 포항제철의 사례
>> >> >> (3) 공기업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제Ⅳ장 공익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 >> 1. 공익산업 규제의 본질
>> >> >> (1) 공익산업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 >> >> (2) 시장참가자간의 갈등구조
>> >> >> (3) 공익산업 규제의 성공조건
>> >> 2. 공익산업의 경쟁촉진과 규제
>> >> >> (1) 경쟁촉진의 경제논리
>> >> >> (2) 규제제도의 설계
>> >> >> (3) 독점구조의 해체
>> >> >> (4) 독과점가격의 규제
>> >> 3. 우리나라 공익산업 규제의 과제
>> >> >> (1) 공익산업 규제의 일반원칙
>> >> >> (2) 공익산업 규제의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