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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Ⅲ)

2002-12-20

신동선 | 교통개발연구원
지대식 | 국토연구원

서울 : 産業硏究院
441 pages

硏究報告書 ( BB470-3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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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 동안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규제당국에 의한 과제선정 방식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금융, 토지, 물류, 통신, 기업활동, 환경, 에너지 및 교육 등의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찾아내려는 것이 본 본고서의 목적이다.

목차

>> 제Ⅷ편 물류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신동선>
>> >> 제Ⅰ장 서론
>> >> 제Ⅱ장 물류산업 규제개혁의 의의
>> >> 제Ⅲ장 화물자동차운송 부문
>> >> >> 1.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규제개혁 평가
>> >> >> 2. 향후 5년 이후 화물자동차운수 분야에서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 >> 3. 5년 이후 규제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Action Plan
>> >> 제Ⅳ장 항공운송산업의 규제개혁 방안
>> >> >> 1. 항공운송산업 규제개혁의 평가
>> >> >> 2. 향후 5년 이후 항공운송분야에서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 >> 3. 향후 5년 이후 규제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Action Plan
>> >> 제Ⅴ장 항만ㆍ해운부문
>> >> >> 1. 해운ㆍ항만산업 규제개혁의 평가
>> >> >> 2. 향후 5년 이후 해운ㆍ항만분야에서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 >> 3. 5년 이후 규제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Action Plan
>> >> 제Ⅵ장 동북아 물류중심지화와 규제개혁
>> >> >> 1.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필요성
>> >> >> 2. 향후 5년 이후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제Ⅸ편 토지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지대식>
>> >> 제Ⅰ장 서론
>> >> >> 1. 합동연구 사업의 개요
>> >> >> 2. 토지규제의 의의와 연구범위 설정
>> >> >> 3. 토지부문 세부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 제Ⅱ장 '국민의 정부' 토지부문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 >> 1. 중요 추진사항의 내용 요약
>> >> >> 2. 동 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혹은 의미
>> >> >> 3. 동 규제개혁의 평가
>> >> 제Ⅲ장 향후 "국토이용계획 체계 개편 관련 토지규제"의 바람직한 모습
>> >> >> 1. 현재의 규제체계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 분석 및 정비방향
>> >> >> 2. OECD 및 주요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 >> >> 3. 5년 이후의 바람직한 규제체계 제시
>> >> 제Ⅳ장 5년 이후의 규제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Action Plan
>> >> >> 1. 토지부문 규제개혁의 중장기 비전 제시
>> >> >> 2. 국토 이용체계 개편관련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향후 과제
>> >> >> 3. 국토 이용체계 개편관련 규제체계를 달성하기 위한 Action Plan
>> >> <부록 1> '국민의 정부' 4년간 토지분야 중점규제개혁 과제의 추진내용
>> >> <부록 2> 2001년도 토지분야 신설·강화규제 중 '내용심사'의 심사내용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