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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 (I)

2002-12-20

김도훈 | 産業硏究院
함상문 | 한국개발연구원
정진화 | 産業硏究院
김영철 | 한국교육개발원
김용열 | 産業硏究院
신종익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 : 産業硏究院
363 pages

硏究報告書 ( BB470-1 )

http://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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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 동안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개혁 과제가 산재해 있으면서도 규제당국에 의한 과제선정 방식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금융, 토지, 물류, 통신, 기업활동, 환경, 에너지 및 교육 등의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찾아내려는 것이 본 본고서의 목적이다.

목차

>> 제Ⅰ편 총괄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김도훈>
>> >> 제Ⅰ장 서론
>> >> >> 1. 연구의 목적
>> >> >> 2. 연구의 방법
>> >> 제Ⅱ장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평가
>> >> >> 1.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추진 주요 실적 및 성과
>> >> >> 2. 규제개혁 성과의 평가
>> >> >> 3. 아쉬운 점
>> >> 제Ⅲ장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분석
>> >> >> 1. 미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 >> >> 2. 영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 RIA를 중심으로
>> >> 제Ⅳ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 >> >> 1.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모습
>> >> >> 2. 중점 개선 사항
>> 제Ⅱ편 금융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 금융권간 업무영역조정관련 규제체계 <함상문>
>> >> 제Ⅰ장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 >> 1. 금융규제관계법의 제도 정비 : 전반적 내용
>> >> >> 2. 금융규제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 >> >> 3. 평가
>> >> >> <부록> 금융규제 관계법의 정비 : 세부사항
>> >> 제Ⅱ장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 >> 1.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 >> >> 2.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 >> 3. 리스크 관리의 선진화
>> >> 제Ⅲ장 겸업화 관련 규제의 비전
>> >> >> 1. 현 규제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 >> >> 2. 주요 선진국에서의 겸업화 관련 규제 분석
>> >> >> 3. 바람직한 규제체계
>> >> 제Ⅳ장 향후 추진 방안
>> >> >> 1. 현 규제체제에서 완화해야 할 부문
>> >> >> 2. 현 규제체제에서 바꾸어야 할 부문
>> >> >> 3. 새롭게 도입해야 할 규제
>> 제Ⅲ편 교육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정진화ㆍ김영철>
>> >> 제Ⅰ장 연구의 개요
>>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 제Ⅱ장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
>> >> >> 1. 교육규제와 규제개혁
>> >> >> 2. 국민의 정부 이전의 교육규제개혁
>> >> >> 3. 국민의 정부 교육규제개혁
>> >> >> 4. 현행 교육규제의 문제점
>> >> 제Ⅲ장 주요 선진국의 교육규제개혁
>> >> >> 1. 미국의 교육규제개혁
>> >> >> 2. 영국의 교육규제개혁
>> >> >> 3. 일본의 교육규제개혁
>> >> >> 4. 주요국의 교육규제개혁 정책 비교
>> >> 제Ⅳ장 교육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 >> >> 1. 교육규제 정책의 기본방향
>> >> >> 2. 교육규제 정책의 추진전략
>> >> >> 3. 교육규제개혁의 주요 정책과제
>> 제Ⅳ편 기업활동 분야 규제개혁 추진방안 <김용열ㆍ신종익>
>> >> 제Ⅰ장 머리말
>> >> 제Ⅱ장 기업활동 규제개혁의 추이와 성과
>> >> >> 1. 개괄
>> >> >> 2.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
>> >> >> 3. 구조조정 관련규제
>> >> >> 4. 지배구조 관련규제
>> >> >> 5. 회사제도 관련규제
>> >> >> 6. 규제개혁의 성과 및 평가
>> >> 제Ⅲ장 기업활동 분야의 향후 규제체계와 실행방안
>> >> >> 1. 향후 여건변화
>> >> >> 2. 새로운 규제체계의 방향과 원칙
>> >> >> 3. 실행을 위한 과제